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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또 시세 역전 현상에도 노출돼 정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실화율을 얼마로 올리는 것 보다, 적정한 현실화율을 만들고 균형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세 부담은 세율로 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결정을 조세 부담을 높이고 낮추는 문제로...
    2023-11-20 16:14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1-17 07: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통합 면담6~10년간 지역별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방안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서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2023-11-15 11:12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개인의 ‘빚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2023-11-14 10:44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과반 의석은 3대 개혁이나 사회 전반 기득권 카르텔을 파훼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막지 못한 독소법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재정준칙 같은 급한 법안은 서둘러 처리할 것이다. 야당과 대화도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독주라고 비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균형이 맞으면...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1건),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기업·관련 기관 등 협업 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우수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등이 골자인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2건) 등 3건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된 6건을 제외하면...
    2023-11-13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GDP 120% 수준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수는 재정 투입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의 지급률을 과도하게 낮춘다. 또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겐 혜택이 없다.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2023-11-07 15:00
  •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11-07 11:09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생산량이 조절돼 물가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 원리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2023-11-06 10:52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2023-11-06 06: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이자 기능”이라며 “최소 3%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수사기관이...
    2023-11-03 10:57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책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재는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나는 정도가 과도할 때 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역에...
    2023-11-02 14:23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ㆍ경기도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2023-11-01 11:00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2023-10-28 06: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다섯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2023-10-27 19:36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2023-10-27 19:27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을 확고이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통화·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고 부채 함정의 요인인 소득불평등의 완화에도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10-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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