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달 경제동향에 이어서 비슷한 진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강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 제도에 진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세대 치료제’ DTx, 질병 관리 중요한 현대 시대 적합
디지털 치료기기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임메드의 솜즈...
기획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국제수지 균형 유지 식량 생산량 1억3000만 근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2.5% 내외 감소, 생태 환경 품질 지속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며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산업지도를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그릴 것이라는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기지로 크게...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2024 웰빙 캠페인 WOW(Week of Well-Being)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WOW는 전세계 애브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이다. 올해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AbbVie Vitality’을 통해 정신 건강, 인체공학, 영양·체중감소, 재정적 웰빙 등 직원들에게 건강 생활 습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국내 청정수소...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대규모 만성 재정적자와 녹색 투자를 위한 공공 보조금으로 인해 실질 중립금리가 연준이 추정하는 0.5%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의 현 통화정책이 성장을 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준은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
비용절감으로 콘텐츠 質 하락 우려광고경쟁에 전통미디어 생존 위협공익성 등 균형된 정책판단 앞서야
지난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가격을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이 보도되었다.
해당 부처에서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혹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연관되어 검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지닌 우수한 개발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구 출신 김 교수는 대구 오성고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