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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서산공항의 경제성(B/C)은 0.81, AHP(종합평가)는 0.456으로 나왔다.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2023-05-15 16: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2023-05-15 15:0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즉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05-11 0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2023-05-09 11:30
  •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방기선 차관, '40조 수도 이전 사업' 인니에 韓기업 참여 당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제56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 차 방한한 밤방 수산토노 인니 신수도청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인니 신수도 이전과 관련한 양국·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니는 국토의 균형성장, 교통체증과 식수고갈 등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45년까지 총 사업비 40조 원 규모의 신수도 이전사업을...
    2023-05-03 17:10
  • 정부, 'ADB 총회' 해외 발주처 40여곳 상대로 수주 세일즈
    정부, 'ADB 총회' 해외 발주처 40여곳 상대로 수주 세일즈
    기획재정부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ADB 총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ADB 관계자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인프라,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40여 곳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2023-05-03 14:43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에 연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추가로 연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 도모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1 09:44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뿐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3-04-27 11: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통계를 파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관련 조례 제정·운영이 의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체, 지자체별 예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종전에는 주민들이 사업공모...
    2023-04-27 05:0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벼를 계속 재배하는 만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기준 자급률은 밀 1.1%, 콩 23.7%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
    2023-04-26 05: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3-04-25 16:32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모든 학생들이 점심 한 끼만큼은 육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지난 20년간 시행된 여러 복지정책 중에서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인가. 우리의 급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철제 식판에 여러 음식이 고루 담긴 사진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K-급식’으로 명명될 모양새다....
    2023-04-21 04:00
  •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같은 날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 규정했다. 대통령실...
    2023-04-20 14:55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2023-04-20 09:38
  •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한다.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온실가스...
    2023-04-20 0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2023-04-19 15:3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에...
    2023-04-11 15:00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위는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각계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2023-04-04 15:08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2023-03-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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