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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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원희룡 예비후보 만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논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다는 주장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23 12:21
[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심상치 않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기본이다. 노조편향적 정책에서 탈피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과 같은 후진적 노사문화를 방치한 채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기업 옥죄기로는 성장 후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2021-08-19 05:00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가속화…기업 혁신 유도 필요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 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8-18 06:00
박용진 "유니콘 기업 2배 이상 육성" 공약 제시

규제 혁신과 정부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 국무총리를 지명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을 벤치마킹해 민관합동 전략기술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경제 성장을 말하지만,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2021-08-11 16:27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③정체된 4년, 안주의 본능

2018년 발표한 6대 에너지 정책은 석유, 가스 개발에 따르는 규제 혁파,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 그리고 새로운 원자력 산업 활성화(Nuclear Revitalization)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2021-06-23 05:00
[사설]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정부·노동시장 후진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규제의 혁파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다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틀에 박힌 목소리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의 숨통을 죄는 과도한 규제만 쏟아내고, 친(親)노동 일변도로 경제활력만 죽여 왔다. 이 정부의 지난 4년여 동안 그런 정책은 셀 수 없을...

2021-06-21 05:00
[종합]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2주간 개최…소비 모멘텀 제고"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기존 3개월 미만)하고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연결...

2021-06-09 10:32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김 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만남에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혁파를 비롯한 구체적 현안들이 건의됐다. 그동안 재계가 수도 없이 절박하게 호소해온 사안들이다.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2021-06-04 05:00
[사설] 4대 그룹 청와대 회동, 한번이라도 소통을

결국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 대표 기업들은 공급망을 주도할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업 역할을 정부가 더 고민하고, 도울 방법을 실행하면 된다.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문제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규제 혁파를 통한 문제 해결의 단초(端草)라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1-06-02 05:00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들었다.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2021-05-07 16:18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 밖에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했다”며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04-29 09:00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 부총리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현재 441건) 관련법 개정 및 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말까지 수립중인바 부문별 감축경로 등 동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2021-04-16 14:26
홍남기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확충…차세대 전력반도체도 상용화"

진단시약, SW, 진단검사 등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하에 이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BIG3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 천착, 중점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01 10:31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021-04-01 10:27
[사설] 취업자 12개월째 감소, 그래도 좋아졌다는 정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이 죽고 고용여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주된 요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의 손발을 옭아매는 반(反)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는 것 말고 달리 해법이 없다. 이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는 한 코로나 이후에도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2021-03-18 05:00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다시 소득 2만 달러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투자를 북돋아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소득도 고루 늘어난다. 획기적 규제 혁파,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다급한데 거꾸로만 가는 현실이다.

2021-03-05 05:00
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 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고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2021-02-25 08:08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2021-02-17 05:00
홍남기 "올해 급속충전기 3000기 확충…초급속충전기도 43기 설치"

특히 “BIG3 산업 수출이 작년 38%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1월 수출액도 30%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 BIG3 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이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지원 및 규제혁파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1-02-01 10:32
정부,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하고 올해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 구축, 백신 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 설립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 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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