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월 중 절차 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노외주차장 20%내)을 폐지하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ㆍ이용ㆍ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 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고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해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제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반도체 생산라인(Fabㆍ팹)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 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 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BIG3산업 수출은 40% 수준의 빠른 증가세를 시현 중인 바, 향후 미래차 확산 속도(2025년 신차 중 51%), 폭증하는 시스템반도체 세계수요 등 산업구조 전환추세 고려 시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