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 12개월째 감소, 그래도 좋아졌다는 정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36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2개월째 감소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999년 4월 동안 16개월 연속 줄어든 이래 최장 기간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1000명 늘어난 135만3000명이었다. 실업률도 4.9%로 0.8%포인트(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1%인데,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6.8%로 3.7%p 급등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숙박·음식점업(-23만2000명), 도·소매업(-19만4000명) 등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2만7000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 반면 재정일자리가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등의 증가 추세는 여전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21만2000명)만 늘었고, 20대(-10만6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은 모두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39만7000명)가 크게 줄고, 상용근로자(8만2000명)는 증가했다.

2월 취업자 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를 보인 1월의 -98만2000명보다는 절반 정도 축소된 수치다. 2월 중순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영향이 크다. 1월에는 전년 사업의 종료로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 줄었었다.

업종 및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취업자 지표는 고용시장이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비스업과 함께 질 좋은 제조업, 경제활동 주축 연령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큰 폭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난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3월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표가 나아진다고 해도 작년 3월 취업자가 대폭 줄어든 기저(基底)효과가 클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언제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고용시장 회복 전망 또한 안갯속이다. 정부는 계속 세금 쏟아붓는 관제(官制)의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가라앉는 고용시장을 떠받치려 하지만 그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이 죽고 고용여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주된 요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의 손발을 옭아매는 반(反)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는 것 말고 달리 해법이 없다. 이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는 한 코로나 이후에도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