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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지방은 '특별법 제정' 등 건의에 당국 “신중해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2023-06-01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한다. 방 차관은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2023-05-21 08:50
  •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신통기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높이규제가 완화하자 서울 곳곳에서 층수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시범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최고 65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한양 아파트도 1월...
    2023-05-18 15:45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8 11:44
  •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2023-05-1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1차관, 한국GM 본사 현장 방문 △지방투자기업 신공장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보여드립니다 △ESS...
    2023-04-30 09:20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3-04-20 11:21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2023-04-19 14:0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입찰...
    2023-04-19 14:00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2023-04-17 06: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축 원자재...
    2023-04-16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2023-04-09 08:3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 검토 사항도 밝혔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2023-04-06 10:0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그동안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2023-04-05 14: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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