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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3-01-09 17:31
  •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해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사업자를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예금상품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정보를 비교하지 않고도 하나의...
    2023-01-09 17:00
  • BNK부산은행, 경영전략회의…'혁신·내실경영 통한 지속 성장' 강조
    BNK부산은행, 경영전략회의…'혁신·내실경영 통한 지속 성장' 강조
    우선 '혁신과 내실 경영을 통한 지속 성장'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하고, 외형 성장보다는 건전성 중심의 내실 경영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반한 내실 성장을 위해 시중은행 수준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 계획을 수립했다.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계획도...
    2023-01-09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2023-01-08 09:52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 영위하게끔 했던...
    2023-01-06 16:31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번 달 내 수립해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이 단순히 디지털 교과서를 AI 기반으로 해 지식을 전달받는 데 그치는 게...
    2023-01-05 17:03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2023-01-04 12:00
  • 기업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6%…기관전망치보다 ‘싸늘’
    기업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6%…기관전망치보다 ‘싸늘’
    이어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32.2%), ‘규제혁신 통한 성장동력 확보’(21.7%),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21.3%), ‘공급망 안정화’(20.2%)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가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기의 득실이...
    2023-01-03 14:16
  •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내려면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중소기업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해야 민생경제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규모 신년행사로...
    2023-01-02 17:46
  •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내려면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중소기업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경제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중소기업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단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며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2023-01-02 17:3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의 큰 틀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한국 경제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며 기업들이 몸을 잔뜩 웅크리기 시작한 가운데 규제는 기업들의 혁신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90%는 올해 현상 유지나 긴축 경영을 이어가며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전...
    2023-01-02 05:0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을 비롯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4개 규제 개선 과제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 진입 △수출 5대 강국 도약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웠다.
    2022-12-30 05: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2022-12-29 17:29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손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성장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무역...
    2022-12-29 16:21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는 1월 초 작업반별 킥오프 회의 개최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 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2022-12-29 12: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12-29 09:47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화한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위해선 100조 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로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통상...
    2022-12-27 16:55
  •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2022-1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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