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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 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 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
    2023-02-28 10:00
  •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위한 혁신 촉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이뤄진 만남은 주요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뤄진 터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 원장은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 체재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중ㆍ저신용자 대출 의무기준 조정,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2023-02-27 15:07
  • 정부 육성·지원 약속에 로봇株 ‘들썩’...대기업 미래 먹거리 선점 총력
    정부 육성·지원 약속에 로봇株 ‘들썩’...대기업 미래 먹거리 선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마련을 위해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뉴로메카, 로보티즈, 코모텍 등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 달 로봇 보급 확대와 제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 등을 풀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산업을 지원하는 만큼 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2023-02-2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02-26 09:0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 상승 출발 예상…반도체‧AI 관련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 상승 출발 예상…반도체‧AI 관련주 주목”
    이번 주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업계 수요를 반영한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공개되는 정책 타임라인에 따라 관련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번 연도에 자금이 크게 집행되는 분야인 컨텐츠,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2023-02-24 08:01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023-02-23 14:48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내달 개최하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해선 "1조 규모의 투자가 입지가 적절치 않아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큰 문제가 없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 투자도 일어나고 고용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덤벼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 동결한 것과...
    2023-02-22 15:11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2023-02-22 15:10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원전 혁신형...
    2023-02-21 08:32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다만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신한은행 ‘땡겨요’의 배달앱 시장 진출처럼 일부 서비스는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최대 4년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만일 금산분리가 완화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면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2023-02-20 17:52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언급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2023-02-20 17:15
  • [속보] 尹 "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으로 검토하라"…韓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대책 발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2023-02-20 16:50
  •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2023-02-20 12: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2023-02-20 09:02
  •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2023-02-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21일(화)...
    2023-02-19 09:03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규제혁신회의 열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논의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규제혁신회의 열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환경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신속 개선과 체감형 혁신과제 지속 발굴 등 환경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02-16 15:40
  •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 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도 구성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업이...
    2023-02-16 12:00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6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ㆍ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NDC 이행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2023-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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