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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2024-05-30 11:00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2024-05-29 19:1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들, 시장을 막고 있는 제도들을 22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2024-05-29 15:28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2024-05-28 17:49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 분야는 축산 현장문제(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경영비 절감 등)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효과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ICT 장비 등을 활용해 악취와 탄소 저감, 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축산농 51명(양돈...

2024-05-27 17:0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2024-05-27 16:0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전가의 보도로 규제를 사용해 왔다. 말로는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는 이율배반적 관행에 길들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직구 앱 규제 철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참고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힘이 독재권력을 타도하여...

2024-05-27 0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이어 “지난 100일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리고 우리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음으로써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 새...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셋째 IFRS17과 K-ICS 도입 관련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2024-05-25 10:00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2024-05-24 16:00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솔라나의 증권성 역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기반 선물 시장이 확보된다면,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2024-05-24 15:19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기업의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2024-05-23 19:1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업권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 등 미래의 대변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서래호 네이버 파이낸셜금융솔루션 책임리더는 "점점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들고 온라인 채널로의 접근이 늘고 있다. 콜라보에 대한 니즈는 많지만...

2024-05-23 17:20
이더 현물 ETF, 美정치권 친 크립토 훈풍에 승인 가능성↑…내일 ‘운명의 날’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미 SEC를 압박했던 ‘그레이스케일 GBTC’ 같은 사례가 부족하고, 이더리움의 증권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SEC의 태도 변화는 유의미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실제로 3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25%로 예상했던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는 해당 소식 이후...

2024-05-23 15:18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사이버 안보 리스크, 생물학적 무기 리스크 등 국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 참석한 마르쿠스 안데르중 AI 거버넌스센터 정책 책임자는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법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세션에서 정부...

2024-05-22 17:24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대(對)정부 소통확대와 규제개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통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됐다.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2024-05-22 12:00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등의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벤트 등을 화려하게 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 이벤트가 업계 외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같은 유통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피자데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24-05-21 14:13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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