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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규제 해결을 위해 조직개편, 규제 발굴 채널의 다각화,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등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혁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09:47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1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고려차량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차량은 화물 수송용 철도차량 제작, 유지보수 및 검수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TCMS)을...
    2024-06-13 09:3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전망과 관련해 윤수민 NH농협은행...
    2024-06-10 06:00
  •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벌여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024-06-09 11:00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부대행사로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간 1대1 상담, 기업IR 컨설팅,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 해소를 위한 일일 코칭클래스 등이 진행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2024-06-07 15:27
  •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TXSE는 기존 두 거래소의 규정 준수 비용 증가와 NYSE의 이사회 다양성 목표 설정 등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TXSE는 최고경영자(CEO)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신규 거래소 등장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많은 기업이 규제와 세금정책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텍사스는...
    2024-06-06 10:35
  •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국과 기업들은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데 의견을 모으고...
    2024-06-06 07:43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외’ 처리가 가능해 안도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각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략도 발표했다. 토스증권은...
    2024-06-05 16:06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각종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2024-06-04 16:09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포럼에는 ADB 회원국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금융 기관, 학계 등 6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벽을 해소하고, 민간·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국내 기업도 참여해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모델,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2024-06-04 15:56
  •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CPO 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2024-06-04 12:00
  •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2024-06-04 12:00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수금·부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도 시장 효율성에 대한 편익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더 큰 사회 목표인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투명성과 규제 확실성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에게 시장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2024-06-04 09:07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 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업계를 비롯한 다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이...
    2024-06-03 13:00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2024-06-03 10:00
  •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해수부는 귀어귀촌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장도 임대하고 어촌계가 신규 인력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정주여건...
    2024-05-31 06:00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이어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역을 확대·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이 수출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1부에서 △CBAM 배출량...
    20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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