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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 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2024-05-22 05:00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2024-05-21 16:00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 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 대상 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2024-05-20 11:00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이에 딥페이크로 분류되지 않는 AI 발 가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에이아이걸)’을 검색하자 약 118만 개의 게시물이 나왔다. 대부분 게시물은 가상의 여성을 생성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 성적 대상화 하는 이미지였다. ‘aigenerated(에이아이제너레이티드)’ 관련 게시물에서도 AI가 만들어낸 여성의 음란...

2024-05-20 05: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2024-05-17 17:59
관세 폭탄으로 안 끝난다...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미국이 규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중국산 차량이지만, 규제 범위가 중국 기술이 들어간 차량으로 넓어진다면 한국차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큰 부담을 줄 수...

2024-05-16 15:00
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공모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 직원과 Auditor 그룹을 1:1로 매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은 청청 Auditor에게 전력 시설이나 청렴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의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종료 시에는 활동 증명서 발급과 함께 우수팀을 선정해 포상할...

2024-05-16 09:46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Certification·KC)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 KC인증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국내 업체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세 유지 쉽지 않을 것" 전망 나오더니…유해성·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쏟아져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2024-05-14 16:17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규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보장과 사이버안보를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정보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

2024-05-14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추진했다.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2024-05-09 18:0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중기부 어벤져스 단장)은 “24년 정부혁신 방향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제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

2024-05-09 08:56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2024-05-08 15:49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국정 장악력을 높여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2024-05-08 05:00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명된 제명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중인 모빌리티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2024-05-06 12:15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파트너십이나 합작사 설립은 규제 당국의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제트블루는 2021년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추진했으나 미 법무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자 지난해 노선통합 사업을 종료했다. 디즈니의 새로운 스포츠 OTT 서비스도...

2024-05-04 16:00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자민당은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및 정책 수립을 주도해왔으며, 웹3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라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웹3 친화 정책의 미래도 불안해졌다"고 덧붙였다. 테더, 1분기 사상 최고 순익…순자본 113억 달러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올 1분기...

2024-05-02 15:58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2024-05-02 15:5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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