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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무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2023-12-13 14:39
  •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진행해왔던 KB국민은행은 올 4월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며 안정적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은행의 알뜰폰 진출이 기존 사업자들의 가입자...
    2023-12-13 05:00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해친다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No) 전관'이란 식은 곤란하다"며 "막연하게 전관이 취업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이나 형성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3-12-12 14:57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2023-12-11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2023-12-10 08:51
  • "삼성, 새로운 표준 만든다?"… 삼성전자, 웹브라우저 시장 진출하는 이유
    "삼성, 새로운 표준 만든다?"… 삼성전자, 웹브라우저 시장 진출하는 이유
    구글의 '크롬', 마이크로소프트(MS) '엣지', 애플 '사파리' 등은 모바일과 PC 상호 연동이 자유롭다. 모바일에서 편의성으로 추가한 설정을 그대로 PC로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PC의 설정을 모바일로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존에 누리던 생태계를 벗어나기 힘들어한다. 삼성은 이런 생태계 현황을 파악했고, 삼성만의...
    2023-12-09 08: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2023-12-07 12:00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자유사회에서 의사들도 자기애에 기대야 한다(▶본지 2023년 11월 13일자 칼럼 참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허상에 가까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이러한 내적 사정에 더하여 정부의 추진 방식도 문제다. 당국은 병원(대학)의 요구를 중심으로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2023-12-07 05:00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윤 대통령은 △미래 수출 주역으로 청년, 중소·벤처기업 육성(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 전담 지원체제 구축 등) △수출 걸림돌 규제 혁파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길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전시회, 수출 바우처 등) 대폭 확대 등도 언급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12-05 13:4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대간 계층간 원활한 이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
    2023-12-05 12:33
  • '1호 영업사원' 尹…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1호 영업사원' 尹…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 지원, 미래 수출 주역으로 청년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어려운...
    2023-12-05 11:46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대간 계층간 원활한 이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
    2023-12-05 11:45
  • 중국 관영매체 "미국, 반도체 예산 늘려도 헛수고"
    중국 관영매체 "미국, 반도체 예산 늘려도 헛수고"
    러몬도 규제 강화 발언에 반박“관계 발전하자더니 모순적”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상무장관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4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전날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했던 발언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러몬도 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 하고...
    2023-12-04 16:08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2023-12-03 09:39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현재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5년간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1095건이 승인돼 경제적으로 약 18조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약 7600억 원의 매출 신장, 약 1만60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23-11-30 15:30
  •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2023-11-28 16:58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를 찾아 실증을 수행 중인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특구 사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이나...
    2023-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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