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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앞으로 규제를 유지하려면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방식이 도입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이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2019-02-13 11:16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쟁점으로 떠오른 ‘소비자 보호’ 독일까 득일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원칙적으로 사업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안겨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화해서...
    2019-02-13 05:00
  •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이날 회의에선 이 계획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생활 SOC 추진계획은 192개 사업 중 40개 사업(1조5000억 원)을 1분기에 전액 집행하는 게 골자다. 주요 사업은...
    2019-01-23 14:00
  •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이 계획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심의·의결됐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2019-01-23 10:51
  • 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등 7명 송치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2019-01-17 16:40
  •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정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도입과 장기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원전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보완을 약속하면서도 현 정책 기조를...
    2019-01-16 17:53
  •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이 밖에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2019-01-16 11:38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文 “좋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기업인들 ”규제혁신 안돼” 쓴소리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文 “좋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기업인들 ”규제혁신 안돼” 쓴소리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15 19:49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또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 사전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이해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2019-01-10 11:16
  • [제약업계는 지금] 제네릭 고강도 규제 코앞… 떨고 있는 제약업계
    [제약업계는 지금] 제네릭 고강도 규제 코앞… 떨고 있는 제약업계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 비용을 부담시킨 바 있다. 제네릭에 대한 제도 손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을 키운다면서 오히려 규제는 강화하려고 하니 안타깝다”며 “제약사로 모든 화살을 돌리면서 미비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2018-12-13 18:13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생긴다…연 80억 지원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금융위는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2018-12-08 10:34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2018-11-28 17:39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김성준 차차 대표 “토종 승차공유에 ‘족쇄’…결국 우버만 좋은 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김성준 차차 대표 “토종 승차공유에 ‘족쇄’…결국 우버만 좋은 일”
    김 대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행정 부처 관계자들은 차차의 서비스 중단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고백했다. 김 대표는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질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사업 모델이더라도 기회가 제한적이고 기존 기득권의 프레임에서 여러 이유로...
    2018-11-26 08:07
  •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기업 주총 권한 강화…이사회 투명성 제고해야"
    이사회의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말미암아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2018-10-23 09:47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ㆍ물적 손해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ㆍ서비스의...
    2018-10-08 13:10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해당 제도 적용 여부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21 15:56
  •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당초 여당이 넣으려 했던 ‘무과실 책임 조항’은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2018-09-20 21:14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놓고 여당 ‘이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우선할게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다른 방안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윤경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소비자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보안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금융사가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18-09-06 10:23
  •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2018-08-30 14:21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정부정책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2018-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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