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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연 2회 모집방식과 상시운영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운영되는 사업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모두를...
    2023-04-16 12:00
  • [금융돋보기]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가능해졌다고?…혁신금융서비스가 뭔가요
    [금융돋보기]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가능해졌다고?…혁신금융서비스가 뭔가요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리브엠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을 채워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을지, 혹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 기로에 서...
    2023-04-15 08:00
  • data.ai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소비자 지출액 144조 원”
    data.ai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소비자 지출액 144조 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를 포함한 아이돌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가 9600만 달러(1260억 원), 인기 게임 ‘로블록스’를 포함한 크리에이티브 샌드박스 장르가 7100만 달러(932억 원)를 기여했다. 데이비드 김 data.ai APAC 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점점 다양화된 전략과 함께 진보된 기술과...
    2023-04-14 09:46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었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 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 관련 규제 3건, AI 분야는 AI 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2023-04-12 12:00
  • 소노인터내셔널, 6월부터 반려동물도 식당 동반출입
    소노인터내셔널, 6월부터 반려동물도 식당 동반출입
    소노인터내셔널은 전국 16곳 호텔&리조트 식음 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위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펫 출입 허가로는 코코스퀘어에 이어 2번째로, 다음 달까지 사전 준비와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실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2023-04-10 08:57
  • SK㈜ C&C, ‘토큰 증권(ST) 올인원(All In One)’ 출시…ST 사업 종합 지원
    SK㈜ C&C, ‘토큰 증권(ST) 올인원(All In One)’ 출시…ST 사업 종합 지원
    SK㈜ C&C는 이번 ‘ST 올인원’ 이용 및 참여 기업들과 함께 토큰 증권 규제 샌드박스 참여 및 사업 공동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은 건물, 상품, 미술품, 기술 등 기초 자산 유형에 따라 여러 서비스로 전개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다. 최철 SK㈜ C&C WEB3.Tech그룹장은 “’ST 올인원’을...
    2023-04-05 09:53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성기철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이종림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김보균 △금융공공데이터팀장 김동현
    2023-03-30 17:47
  • 라이프시맨틱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동남아 시장 진출 본격화
    라이프시맨틱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동남아 시장 진출 본격화
    닥터콜은 2020년 6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1년 내국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장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효한 방안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받아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2023-03-29 09:33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주로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현안 위주로 내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나 활동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신설된 후 약 3달 뒤인 2월 14일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여야 간 물밑...
    2023-03-28 15:18
  •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기업인은 연구개발과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획기적인 공기업-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신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중소형 매립장 실증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탄소 축 인증표준에 위성 원격탐사 기준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기후테크 모태펀드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2023-03-22 17:40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 회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됐는데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도 일부 지역에서 2년만 진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3600만 건이 진행됐는데 왜 다시 검증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2023-03-22 10:37
  •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음악저작권 유통 플랫폼 ‘뮤직카우’ 등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조각투자 관련 ‘수익증권 발행신탁’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토큰증권 제도 시행 시 신탁형 유동화 역량을 최대한 발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회사간 협업...
    2023-03-21 09:15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장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2023-03-17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2023-03-12 09:14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효진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분야의 노하우를 둘 다 갖춘 곳은...
    2023-03-09 05:00
  • STO 기회 노리는 운용사…“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STO 기회 노리는 운용사…“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펀드가 해당되는 수익증권이 토큰 증권화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던 조각투자 업체들도 모두 수익증권 형태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정책 취지 중심에 있는데, 토큰 증권도 발행형태만 다를 뿐 실질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큰을...
    2023-03-03 08:42
  •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현재 티비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유리 세정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아는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23-03-01 16:55
  •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2023-02-27 11:00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우위를 점하겠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NDC...
    2023-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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