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데 이어, 다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재지정됐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서비스를 2022년 4월 출시했으며, 같은 해 6월 국내 최초 토큰증권(ST)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발행했다.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기업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먼저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는 내년 9월말 이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일반인의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 신청 자격, 모집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등은 미정이다.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집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이번 실거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동 신청, 계좌관리 기관 업무 수행 등의 업무와 토큰증권 생태계 공동 구축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추진한 정승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장은 “기존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토큰증권을 통해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자산 발굴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서 로봇을 운용할 경우 사용자가 함께 동행해 이를 조작해야 하며, 로봇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이를 통해 DTC 유전자 검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DTC를 포함한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PGS) 전략사업으로 기업-소비자 거래(B2C) 시장을 확대한다. 현재 회사는 삼성전자...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투자와 28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김호빈...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ㆍ규제 어려움 청취차기 간담회는 전라북도 전주서 개최 예정
금융당국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들과 만나 소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금융당국의 주요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규제를 둘러싼 지역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한다.
산업부는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라며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ㆍ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ㆍ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이용 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우수기업' 선정식에...
이는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인공지능 분야...
에쓰오일은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도 받았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대체 원료를 기존 석유정제 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어서다.
GS칼텍스는 7월 자동차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에코지앤알에 지분을 투자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에코지앤알로부터 공급받는 자동차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에쓰오일은 이번 사업 준비를 위해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을 위한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대체원료를 기존 석유정제 시설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인허가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ISCC PLUS(International...
한편 더존비즈온은 2019년 금융위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매출채권팩토링 자체 사업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외부 자금공급자와 제휴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본인가 절차까지 잘 마무리해 더존비즈온의 ICT 시스템에 대한...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