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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2023-11-26 12: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2023-11-26 12:00
  • 에쓰오일, 마곡 TS&D센터 준공…‘샤힌’ 기술경쟁력 주도한다
    에쓰오일, 마곡 TS&D센터 준공…‘샤힌’ 기술경쟁력 주도한다
    첨단연구시설과 사무공간, 대강당, 홍보관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준공된 폴리머연구동, 윤활유연구동과 함께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및 윤활 제품 개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에쓰오일 TS&D센터는 현재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올레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기술 역량...
    2023-11-23 13:38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은 목동7단지 정추위는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독려 문자를 발송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가 참여해야 함에도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2023-11-21 14:30
  •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뿐만 아니라...
    2023-11-20 11:3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들만이...
    2023-11-15 13:04
  •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김선욱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이 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면서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금융사도 지속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험 산업의 성장성은 신규수요 축소 및...
    2023-11-07 16:58
  •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첫 번째 성과로 국제사회에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관련 협력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규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유했다”고...
    2023-11-07 15:47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콜센터 직원’, ‘출집’, ‘장집’,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조직 구성을 마쳤다.특히 ‘콜센터’는 영 팀‧올드 팀 등 10여 개 팀으로 나눠 실적을 독려하는 동시에 팀 간 경쟁을 부추기는 등 ‘총책-부총책-팀장-팀원’으로 이뤄지는 위계 질서를...
    2023-11-05 11:03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한승연 과기정통부 사무관, 차진웅 표준연 연구원, 김부기 대덕특구 소재 기업 대표, 윤효상 KAIST 교수, 박혜강 대전광역시 서기관 등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미래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대덕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과감한...
    2023-11-02 15:43
  •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다음 목표는 청소매니저 20만 명 돌파다.” 29일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출부, 가정부로 불리던 가사도우미 시장을 IT 플랫폼으로 중개 서비스를...
    2023-10-2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고등교육재단), 14: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2023-10-29 09:15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2023-10-26 16:21
  • [종합] 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부문 수익 25% 달성…동남아 3대 법인 집중 육성"
    [종합] 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부문 수익 25% 달성…동남아 3대 법인 집중 육성"
    우리은행은 내년 중 폴란드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윤 부행장은 "국내기업의 무기 수출 확대에 따른 현지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폴란드사무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 우리은행은 폴란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등급과 여신한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한국기업에게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2023-10-25 14:05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방역부를 신설한 뒤 방역부 장관에게 사람·동물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관련된 방역 및 검역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병원체)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둔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2023-10-24 17:19
  • 중국증시, 4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팬데믹 때보다 더 부진
    중국증시, 4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팬데믹 때보다 더 부진
    자산운용사 레드휠의 콜린 량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뢰의 문제가 분명하다”며 “2년 연속 손실과 코로나19 규제가 전망에 부담을 주면서 투자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증시 부양을 위해 최근 들어 지원책을 내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투자자들의 오랜 불신으로 인해 통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대형은행 4곳 지분 6500만...
    2023-10-24 13:0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조3000억 원 규모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 주요 8개 가구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엔 CP가 명시됐다....
    2023-10-2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서 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2017년 설립한 이래 법인 내 주력 팀으로 성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배출물질 규제’와...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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