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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SMR, 불확실성 줄이려면 사전설계검토 필수"…원안위 세미나 개최
    "혁신형 SMR, 불확실성 줄이려면 사전설계검토 필수"…원안위 세미나 개최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상호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사전설계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선 SMR의 해외 선도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i-SMR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i-SMR 개발을 위해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고 적절한 때에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도록 SMR 안전규제 체계를...
    2023-01-18 09:48
  • 클루피, ‘CDISC Public Training Course’ 개최
    클루피, ‘CDISC Public Training Course’ 개최
    해외 규제기관들은 임상이나 비 임상시험의 데이터 제출 시 국제임상데이터표준(CDISC)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클루피는 2019년 공식 발족한 ‘CDISC 한국본부(CDISC K3C)’의 기업 대표 멤버 자격으로 이번 ‘CDISC Public Training Course’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인허가에 필요한 비...
    2023-01-09 10:32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인허가 후...
    2022-11-28 09:43
  •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투자과정에서는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2022-11-23 10:10
  •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2022-11-21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협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조사 결과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 민간투자 및 일자리...
    2022-11-20 09:37
  • “LG화학 美항암제 기업 인수, 국내 신약 사업에서 M&A를 통한 해외 진출 첫 제시”
    “LG화학 美항암제 기업 인수, 국내 신약 사업에서 M&A를 통한 해외 진출 첫 제시”
    이어 "신장암 치료제인 ‘포티브다’ 파이프라인 확보 외에도 △글로벌 항암제 임상 개발 역량 △신약 상업화 역량 △규제기관 인허가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인수 자금 8131억 원은 보유 외화 예금만으로 충분하나, 내년...
    2022-10-20 08:56
  •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다.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2022-10-12 06: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 가축분뇨로 탄소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가축분뇨로 탄소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TF에는 부처 유관기관에 더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전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이들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환경오염과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2022-09-27 14:35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과 시공관리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은 입지에 따라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성장 거점형은 첨단산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와 함께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적용해 규제를...
    2022-08-16 14:54
  • '코스닥 상장 재도전' 큐라티스, 어떤 회사?
    '코스닥 상장 재도전' 큐라티스, 어떤 회사?
    회사 측은 “일반적으로 CMO/CDMO는 고객사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탁해주는 사업인 만큼 연구개발 역량, 공정개발 및 생산역량, 대규모 생산시설과 인력, 품질관리 역량 확보가 필수”라며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과 함께 특화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큐라티스는 2020년 8월 충북 오송에 면적 1만9932㎡(약 6000평)...
    2022-08-08 13:59
  • 4번째 민생 주제는 '바이오'…尹 "감염병 대응과 동시에 경제 성장 직결"
    4번째 민생 주제는 '바이오'…尹 "감염병 대응과 동시에 경제 성장 직결"
    이를테면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선 인허가, 평가기관 대폭 단축 등이 필요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며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2-07-27 15:49
  •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상임체제로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원전 인허가의 차질, 행정 낭비,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의 안전성을...
    2022-07-27 05:00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에 나서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때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2022-07-18 17:11
  •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도 역외 펀드의 인허가 과정을 신속히 해줘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펀드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 문제라든가 핀테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감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레드테이블’이라고 생각할...
    2022-07-15 14:22
  • 국토부,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시행
    국토부,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시행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11월경 2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강소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2022-07-11 11:00
  •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회의 개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회의 개최
    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2-06-29 17:07
  •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구자열 무협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스타트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 제품, 신소재 등에 대한 인허가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제조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자열...
    2022-06-17 13:08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2022-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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