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한 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규제 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기본에 충실해 한국 경제의 체력과 건전성을 키우는 것 말고 달리 방도가 없다. 과감한 규제 혁신, 경제 구조개혁의 고삐를 죄어 성장잠재력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율 폭등으로 언제 불안해질지 모르는 외환보유액 문제에도 더 큰 경각심을 갖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의결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정부에게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부분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해외를 왕래하고 세계...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여야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 선도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반성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은...
강 회장은 벤처기업 규제혁신을 위해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정부의 제일 큰 과제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러면 여러 부서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며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을 나서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하반기...
이날 이 장관은 축사에서 △규제개혁 △불공정거래 △글로벌화 등을 강조했다.
우선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는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다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중소기업 보안기술 규제를 해결한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규제 개혁, 디지털 전환 등 7개 분야에서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대상(300만 원) 2편, 최우수상(200만 원) 2편, 우수상(150만 원) 4편, 장려상(100만 원) 5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대·중소기업·연구소 간 설비를 공동 활용해 유휴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생산...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한중 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위 과제는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대출상품에 대해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예금, 보험, 펀드, P2P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예금, 보험, P2P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2년 동안 동종업계 취업 금지 등의 규제를 이제 다 풀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처럼 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력이 우리를 위해 어디에서라도 쓰여야 한다”
―그러면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나.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게 해주고 훨씬 더 기술자를...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표 논리로 정치권이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하다.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삶의 질과 직결된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성과로 답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사업 활동 제약 해소와 시장의 혁신경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세 감면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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