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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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이와 관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세금의 투입없이...

2015-10-01 11:00
[종합] 윤상직 “노동개혁ㆍ사업재편으로 수출부진 타개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 회복을 위해 노동 개혁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석유ㆍ석유화학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단과 김재홍 코트라...

2015-09-07 10:37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반기 금융개혁, 국민 체감에 역량 총동원"

또한 취임 후 가동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지난 13일 금융위내 ‘금융현장지원단’ 출범으로 상시화해 하반기에는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금융수요자들로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위해 “기관 간 업권 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2015-08-17 13:26
황교안 “입지·고용 등 파급력 큰 분야 위주 규제개혁 추진”

황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입주수요 부족 등으로...

2015-07-30 17:12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2015-07-30 16:00
산단에 서비스ㆍ융복합 유망 업종 입주 허용…공장설립 빠르고 쉽게

산업통산자원부는 공장 신ㆍ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으며 산업부도 관련 세부 대책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2015-07-30 16:00
[종합]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추진력 '우수' ㆍ체감도 '아직'

임 위원장은 보다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개혁 자문단으로 이뤄진 '3+1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 가운데 금융개혁 최전방에 있는 조직이 '현장점검반'이다.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현장점검반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34건의 건의사항을...

2015-07-01 14:49
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수요자...

2015-05-06 16:55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5-05-06 14: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규제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이...

2015-05-06 14:00
임종룡 내정자 "업계ㆍ학계ㆍ소비자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단' 설치"

또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하에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2015-03-05 16:40
신제윤 위원장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신 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달 3일 금융권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는 물론 은행, 생보, 손보, 카드사등 100여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다. 그는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이용자의 개혁 체감도 점검 등을 위해 서베이도...

2015-01-28 13:30
진웅섭 원장 “임원 인사, 여러 요소 고려…최선의 조합 찾은 것”

진 원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가까운 금감원이 앞장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며 “핀테크와 관련한 감독방향 설정 시 보수적 관행이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어렵지 않도록 혁신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01-19 15:42
취임 6개월 최경환… ‘현장소통’ 으로 구조개혁 실행동력 찾는다

최 부총리의 경제 구조개혁 의지는 이날 현장 일정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 구상을 밝혔다. 그는 “올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위해 30조원 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2월에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

2015-01-16 09:09
경제계, 새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한 목소리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과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이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경직된 노동시장의 중대...

2014-12-30 12:18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 과감한 투자 나서겠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과 정책 피드백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제들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FTA 체결을 비롯한...

2014-12-30 09:26
박대통령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금융개혁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는 “1960년 도입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4-12-22 14:35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2014-10-29 11:03
출범 1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개선과제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지만, 향후엔 매달 개선 완료된 과제를 공개해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규제개선 간담회 '솔(직)담(백)톡Talk'과 '테마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2014-10-08 11:00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가 실제 현장까지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와 추가적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2014-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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