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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유공자 20명ㆍ기관 5곳 포상…한상원 부단장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 등 개인 20명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기관이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 등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밀착형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한...
    2016-04-12 17:18
  • [전민정의 인사이트] AI 관심 커지니 또 임시조직 만드는 정부
    [전민정의 인사이트] AI 관심 커지니 또 임시조직 만드는 정부
    작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발 3 수준(돌발상황 시 수동 전환)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내 6개 실도로를 시험운행 가능 구간으로 지정한 것 외에 별다른 투자 또는 정부 지원 확대나 이에 따른 기술개발 혹은 실용화 성과는 크게...
    2016-03-16 10:48
  • [인사] 2016년 3월16일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홍순후 △국유재산관리과 신동준 △조달등록팀 박동원 ◇과장 전보 △물품관리과장 한윤자 △쇼핑몰구매과장 최진 △건설용역과장 박시훈 △토목환경과장 임헌억 △강원지방조달청장 강대춘 △경남지방조달청장 이교문 △제주지방조달청장 김태경 ◆전북도 ◇2급 승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이종석 ◆용인시 ◇6급 (주사) 승진자...
    2016-03-16 07:45
  • 코레일, 불합리한 '규제개혁 제안방' 운영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66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규제개혁 제안방을 통해 더욱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제안방에 제시되는 의견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적극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03-08 13:44
  • 황교안 총리ㆍ대한상의 회장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황교안 총리ㆍ대한상의 회장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그는 “최근 정부 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경제에 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규제혁신, 노동개혁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 돼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인식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2016-02-25 15:09
  • [인사] 2016년 2월24일
    신준호 △규제개혁법무 이재선 ◆법무부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이현진 김민수 △서울동부지검 하용만 원상환 △서울남부지검 노영진 박영우 심기하 △서울북부지검 서민우 김동민 △서울서부지검 고현욱 권다송이 △의정부지검 유희경 △고양지청 고두성 하보람 △인천지검 박기웅 이상돈 정세연 김정화 △부천지청 오광일 오자연 △수원지검 이수행 이하영...
    2016-02-24 07:37
  • [인사] 2016년 2월23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정책기획관(부총리비서실장) 최상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장관정책보좌관 김민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 ◇과장급 △장관비서관 천재호 ◇승진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기획재정담당관 안병주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제도기획과장 송복철 △부총리실 정원 △규제개혁법무...
    2016-02-23 07:49
  • [인사] 2016년 2월15일
    유성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남교 ◇과장급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홍대원 △세종연구소 이태휘 △국립외교원 박기흥 ◇과장직 승진 △가맹거래과장 권혜정 ◇과장급 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정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2016-02-15 07:46
  • [인사] 2016년 2월11일
    송준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균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맹호영 △보건의료정책실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김건훈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남점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이상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국...
    2016-02-11 08:08
  • 기재부 국ㆍ실장 인사 단행 ...차관보 이찬우ㆍ기조실장 고형권ㆍ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기재부 국ㆍ실장 인사 단행 ...차관보 이찬우ㆍ기조실장 고형권ㆍ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고형권 기조실장은 예산총괄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자문관(몽골재무장관 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서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왔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2016-02-02 09:47
  •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국무총리실은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규제개선 성과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규제신문고를 통해 작년 하반기 중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0건(수용률 31.2%)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를 만든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4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2016-01-21 11:30
  • [인사] 2016년 1월15일
    서연식 △규제개혁법무 백동흠 △감사 손장목 △인권보호 김성섭 △피해자보호 박지영 △인사 조지호 △교육정책 한형우 △복지정책 박채완 △정보화장비기획 김도형 △장비 이연태 △범죄분석 박성주 △김성희(자치경찰TF팀장) 최인석(새경찰추진단) 권혁준(새경찰추진단) △홍명곤(국유재산관리TF팀장) △생활안전 김항곤 △생활질서 류영만 △여성청소년 박우현...
    2016-01-15 07:58
  • [인사] 2015년 12월28일
    전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 △총무과장 정창래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홍종대 △인사과(교육예정) 정관희 지창열 정대유 정연용 이환태 곽준길 조태현 김영섭 김범수 △인사과(파견예정) 김승희 ◇전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안갑석 ◇전출 △부평구 김기형...
    2015-12-28 07:50
  •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강석훈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실시한 금융개혁이 시장과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한다”면서 “향후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10% 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 등 국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2015-10-21 10:18
  • 국무조정실, 제2차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
    이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 총리실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해소 노력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15일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2015-10-14 10:00
  •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015-10-01 11:00
  • 금융당국 “北 영향 증시에 제한적…대외불안요인에 내성 키울 것”
    이밖에도 사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예정으로 오는 25일 금융개혁추진단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월말 대책을 발표한다. 재간접펀드와 연기금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규제 개선 관련된 대책도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증시가 대외불안요인에 충분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금 유입 확대...
    2015-08-24 09:33
  •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의도 접수한다. 총리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업...
    2015-07-26 18:43
  • [금융개혁 100일] 숫자로 본 임종룡號 성과
    [금융개혁 100일] 숫자로 본 임종룡號 성과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 △8 - 금요회 개최 횟수 △9 -2015년중 전자금융업자 신규등록 9개사 △10 - 금융개혁 추진단 참여 부처 △11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11개의 권리 △18 -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19 - 금융개혁회의 위원수 △20 -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선, 연평균 기술신용대출 공급 전망액(조원) △21 -2015년중 금감원 종합검사 횟수...
    2015-07-01 14:57
  • [종합]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추진력 '우수' ㆍ체감도 '아직'
    현장에서 접수된 목소리들을 반영해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사·제재 개혁방안(4월 22일)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4월 23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5월 21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5월 18일) △빅데이터 활성화(6월 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6월 18일) △기술금융 개선(6월 9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월 15일) △금융지주 경쟁력...
    2015-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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