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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홍남기 "작년 고용지표, 양과 질 모두 큰 폭의 회복세 보여"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12월에는 한층 더 강화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1만6000명 늘며 연간 취업자...
    2020-01-15 09:48
  •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연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2020-01-03 19:31
  •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연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2020-01-03 17:30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2019-12-27 15:51
  •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2019-12-27 11:12
  • [사설] 장밋빛 성장 전망, 민간 활력 못살리면 공염불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2.4% 성장목표는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봉합된 데 따른 세계 경제 회복과,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반도체의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 성장동력인 수출이 올해 10.6% 감소에서 내년 3.0% 증가, 설비투자도 7.7% 감소에서...
    2019-12-20 05: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타다만 혁신성장이냐?” 씁쓸한 해명
    [곽도흔의 共有하기] “타다만 혁신성장이냐?” 씁쓸한 해명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를 없애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기재부 내 규제는 벽에 막혀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규제개혁, 혁신성장 모두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회를 국회의원들이 바꾸기 어렵듯이 공무원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예전부터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2019-12-15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 간담회(송파구) △복지부 차관 15:10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플라자호텔)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혐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2019-12-15 09:45
  • [사설] 홍남기 부총리 1년, 초라한 경제성적표
    홍 부총리는 그동안 100여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조율했다. 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기 위한 현장방문도 30여 차례였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이나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정책 주도권에 밀리고, 정책결정이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인 민간아파트...
    2019-12-10 05:00
  •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10일 취임 1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해 1년간 참석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2019-12-09 14:4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부처는...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2019-11-08 15:53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저녁 서울 종로 치킨집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이 '치맥 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은 간담회 이후 그동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한 성격의 자리"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직후인 4월 청년벤처와 간담회를 하고...
    2019-11-05 16:00
  • 정부, 세계 최대규모 중국 수입박람회서 삼성전자 등 韓 기업 격려
    정부, 세계 최대규모 중국 수입박람회서 삼성전자 등 韓 기업 격려
    한편 김 실장은 같은 날 열리는 '비공식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중국 중산 상무부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와 WTO 사무총장이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WTO 투자원활화 각료급 회의’에서는 WTO에서의 ‘투자원활화’ 논의를...
    2019-11-04 11:00
  • [CEO 칼럼]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변화
    [CEO 칼럼]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변화
    최종 심사 회의에 산업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차관들까지 다 모인다.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심사받은 안건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충전소’도 있었다. 이제야 허가가 나왔지만 과금형 콘센트 개발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이 시스템이 “전기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위원회가 ‘상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후 재도전을...
    2019-10-21 16:00
  • 이인영 “공수처가 정권연장용이라니…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추라”
    이인영 “공수처가 정권연장용이라니…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추라”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 등을 제안한 점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등 규제개혁...
    2019-10-21 11:30
  •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 리스크는 확대됐다”며 최근 주요국 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이어...
    2019-10-19 09:20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0-13 17:56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심의한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규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2019-10-08 15:15
  •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급박한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최악의 여야 대립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마비 상태다. 박 회장은 또다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그는...
    2019-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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