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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입력 2019-10-19 09:2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WB 연차총회서 합의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은 무역갈등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 리스크는 확대됐다”며 최근 주요국 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통한 무역갈등 완화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일부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활동 위축, 투자자의 위험 회피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 동시 둔화와 구조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G20 공동목표인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적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과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 공동 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 진행 경과를 점검했다.

국제금융공사(IFC)가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글로벌 직접투자(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으로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조세투명성 개선 강화작업의 진행 경과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 성과를 보고받았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 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스테이블 코인(화폐·자산가치 연동 암호화자산) 관련 논의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지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년 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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