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마감시한인 13일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여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즉, 우리나라에서 대선이든 뭐든 정치판에서 뭔가를 이루려면 탄탄한 지역 기반이 필수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일단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 대표의 지역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지역 기반을 지금보다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까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를 주장하고 나서니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논의의 시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SBS라디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론 못했다는 것이 큰 패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후에 그것을...
문 대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은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규정하기로 했다"며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 문 대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개헌을 해서 1987년 이후 정치제도 정비를 못 했는데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제돼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 윤리·도덕 문제에 대해 엄격해질 수 있는 내부 규율의 정비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1차적으로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이기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천이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며 “공천이 혁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안 의원의 발언은 섣부른 단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앙위원들에게 공천권 이양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 안심번호제 도입에 따른 100% 국민공천선거인단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설명했다.
최고위원을 없애면서 당 대표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지난 7월 27일 5차혁신안을 통해 ‘권역별비례대표제’와 함께 의원 정수 확대를 발표하면서 여당과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김 대표 자신이 기득권 유지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조경태...
②‘비례대표제’도 폐지하는 게 옳다. 지역구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정당이 전국구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고 그 의석을 나눠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경우도 공천권은 국민에게 부여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의석 또한 국민 몫이어야 한다.
③정당의 조직 또한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중앙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유지돼야 할 까닭이...
통해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정당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노무현재단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열고 주요 현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다.
제1사무부총장인 홍문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합의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야당을 상대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확고한 입장 표명과 달리 속내는 복잡하다. 현실적으로 여당만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내년...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그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석패율제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로 따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100이라면 석패율제는 1 정도"라며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그는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제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시각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치적...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의 정치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지역에서 주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