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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 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2019-11-26 12:00
  • ‘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12일경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11-05 12:00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을 하는 배 씨는 서울시 소재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아파트 매매를 두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2019-10-14 12:00
  •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2019-10-08 06:00
  • 신세계 '분더샵', K컬쳐 알린다..."한국 아티스트 작품 전시 등"
    신세계 '분더샵', K컬쳐 알린다..."한국 아티스트 작품 전시 등"
    디자이너 권순일과 공동 창업자 헤이든이 만든 ‘순일’은 뉴요커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다. 특히 팝스타 마돈나의 극찬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린’은 2019년 포브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으로 꼽히힌 DJ 페기 구(Peggy Gou)가 론칭한 브랜드다.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이자 패셔니스타인 페기 구의 감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제품들을 보여준다....
    2019-10-07 06:00
  • 플로, ‘다이브 스튜디오’와 파트너십…뮤지션과 공존
    플로, ‘다이브 스튜디오’와 파트너십…뮤지션과 공존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주자로는 대한민국 대표 감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의 권순일이 참여했다. 격주로 새로운 아티스트의 플레이리스트가 업데이트 된다. 최소정 드림어스컴퍼니 전략기획그룹장은 “다이브 스튜디오를 통해 뮤지션들이 리소스 공유와 이를 통한 공존, 소통의 힘으로 콘텐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플로가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4 09:18
  • 대법 "약정임금 부풀려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대법 "약정임금 부풀려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인력공급 업체가 B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진행해 왔다. A 업체는 B 사가 2012~2013년 청년 인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정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후...
    2019-09-04 06:00
  •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11월 1차 상고심에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 LSF-KDIC 3자의 중재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LSF-KDIC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에 '당사자들(the Parties)'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1차...
    2019-08-20 14:45
  •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19-08-06 06:00
  •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영향력 악용 상습 추행"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영향력 악용 상습 추행"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극단을 창단한 이 씨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2019-07-24 15:19
  • 이혼소송에 앙심품고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혼소송에 앙심품고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2018년 6월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 A 씨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성...
    2019-06-24 06:00
  •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확성기와 앰프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욕설ㆍ비방하거나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2019-05-31 12:00
  •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66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 대해 자체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대상자를 선별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15:00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늘어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진중공업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
    2019-05-04 11:48
  •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 씨가 지방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일비 등을 제외한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1993년...
    2019-05-03 12:00
  •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씨는 유명 지휘자, 성악가, 가수들과...
    2019-04-29 06:00
  • 15개월~4세 자녀 치사 女 징역 20년 확정…"방문 불 붙여 탈출 막았나"
    15개월~4세 자녀 치사 女 징역 20년 확정…"방문 불 붙여 탈출 막았나"
    2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세 여성 정모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안에 불을 질러 자신의 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히 징역 20년 확정 선고를 받은 정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 결과 계획적으로 불을 붙이고 아이들을 방치한...
    2019-04-26 17:18
  •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당시 4세ㆍ2세ㆍ1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담뱃불을 지져서 끈...
    2019-04-26 12:00
  • 인사 종합 (4월1일)
    이상진 △영업기획팀장 권순일 △마케팅솔루션2팀장 이영빈 ◇메가박스 △경영관리팀장 하동균 ◆경인일보 △편집국 디지털뉴스부장 겸 디지털미디어본부 부장 박상일 △디지털미디어본부 기획운영팀 부장 이승철 ◆CEO스코어데일리 ◇승진 △전무이사 조원만 △상무이사 김욱원 △편집국장 박운석 ◇신규임용 △산업부장 이근형 △정책경제부 차장 허우영...
    2019-04-02 09:44
  • 대법, 메르스 손배소 첫 확정 판결 "정부 과실, 인과관계 없어"
    대법, 메르스 손배소 첫 확정 판결 "정부 과실, 인과관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메르스 38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증세로 대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2019-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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