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한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부분 무죄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얽힌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이유에서다.
최근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는 “법조인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이 대표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논란에 대한 특검도 수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협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부정ㆍ불법 대선자금에 단 한 푼도 관여된 바 없다"며 "김용...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수사를 위한 진열을 정비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뤄졌지만 반부패수사3부...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역시 4차장 산하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파일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모 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엮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유임된 정진우 1차장검사가 지휘 중이다.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검찰은 2020년 3월 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주겠다,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이에 정 회계사는 "질문이 권순일·박영수처럼 법조계 고위직을 포괄해 물어봐서 답한 것일 뿐"이라며 "곽 의원 한 사람만 특정했다면 답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만난 시기와 관련해서도 선후 관계를 둘러싸고 언쟁이 이뤄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조 대법관까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의심받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법원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조 대법관-대장동 관련성 수사해야" vs 김만배 주장 신빙성 '글쎄'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그분’ 정체가 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법원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만, 곽 전 의원 기소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많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처분은 대선 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 만료일인 23일 전 재판에 넘길...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23일 곽상도 전 의원 기소 촉각‘50억 클럽’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처분도 관심사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약점으로 꼽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늦은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