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4%에서 2015년 81.6%까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69.9%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 종으로...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ㆍ박찬대ㆍ정재호ㆍ권미혁ㆍ금태섭ㆍ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저임금 지원대책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장 어려움을 맞게...
그러면서 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30일 이상 입원한 14세 미만 아동 수는 6만1150명이었고 90일 이상 입원한 아동은 1만921명이었다. 총 7만2071명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진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 달 이상 입원한 아동 환자 수는 △2014년...
시민사회의 개혁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대외협력부대표에는 초선 권미혁 의원, 법률문제에 대해 지원할 법률지원부대표는 초선 조응천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위상에 맞게 초선뿐 아니라 재선도 부대표단에 참여해 역량을 높였다”며 “책임의원제를 구현해 국정과제 등을 면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김상희, 권미혁 의원 등 박원순 캠프에 몸담았던 다른 인사들도 영입 대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주변에 뒀다. 3선의 정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유승희·김영진·제윤경 의원 등이 그를 돕는다. 7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팬클럽 ‘손가혁(손가락 혁명군)’도 그의 든든한 자산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간 펼쳐진 논쟁이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면서 합리적인 의약품 보험약가 체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토론 과정에서 제네릭과 약품 처방량간의 상관관계를 두고 잠시 설전이 펼쳐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체결된 의료수출 MOU는 37건이지만,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2건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 4개국, 4월 중남미 4개국,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을 방문했으며 해당 국가의 병원, 제약회사...
이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사망 사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올리타 관련 사망자가 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추가 사망자가 2명 더 있다는 의심입니다.
권 의원은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기관 당 부당금액은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있었던 기관의 비율도 2013년 70%, 2014년 72%에서 2015년에는 75%로 증가...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성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고시를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종 세척제는 (해당 성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2종 세척제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베 대표이사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위반에 대해 거듭 사과를 촉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백 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26일 국회 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소지급 혹은 미지급된 후 소급해 지급한 액수는 179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5억7000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영진ㆍ박경미ㆍ박용진ㆍ제윤경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등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9조의 2에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위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LG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대책 예산이 1.2%로 너무 적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8일 권미혁·기동민·김병관 등 13명의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는 이미 공공투자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목적을...
더민주 위원은 양승조·오제세(4선)·김상희(3선)·남인순·전혜숙(재선)·권미혁·기동민·정춘숙(초선)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선 최도자(초선) 의원이,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초선)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 기관은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