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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0:40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변동성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위험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약자를...

2023-04-20 14:1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3:46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3-04-17 05: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23-04-03 11:45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게끔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2023-03-31 19:50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입히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8 12:16
정유라 “염치없지만 도와달라”…母 최서원 수술 관련 후원계좌 공개

앞서 조 씨는 17일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응원을 보낸 바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됐지만 척추 수술 및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임시 석방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23-03-24 14:30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3-03-23 09:43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03-16 11:01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리자(국장)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2023-03-13 14:03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또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2023-03-03 08:55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02-28 11:10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첫째, 겉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억지주장과 과도한 요구를 하며 고발을 남용하는 케이스다.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갈등이 없었음에도 과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조직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피해자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피해 주장자의 요구가 업무상 적정범위와 고도의...

2023-02-28 05:00
“자사주 취득·매입 시 지배주주 이익에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 개선해야”

이어 “자사주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이익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신설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만 있다”며 “만약 자사주에 신주를 발행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마법’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23 15:53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어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것이냐. 남용해서 되겠냐”며 “275회 압수수색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주곡 문제는 식량...

2023-02-22 12:15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 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2023-02-21 11:47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할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토록 하는...

2023-02-16 13:04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학의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2023-02-15 16:20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2023-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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