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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청사)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2021-12-26 09:20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부당전보로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 징계처분으로 규정한 ‘전직’ 등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2021-12-21 14:41
  • 중국 자자오예, 결국 ‘디폴트’...14조 연쇄 디폴트 위기
    중국 자자오예, 결국 ‘디폴트’...14조 연쇄 디폴트 위기
    소식통은 WSJ에 역외 채권을 대량 보유한 채권단과 협상 중이며 채권단이 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분 권리, 전환사채, 브릿지론 등 여러 옵션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자자오예 주식은 7일 원금과 이자를 미상환하면서 거래가 중지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오전 장에서 주가가 14% 빠졌다. 이달 초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1-12-21 14:38
  • "헝다를 어쩌나"...속타는 중국, 묘수 나올까
    "헝다를 어쩌나"...속타는 중국, 묘수 나올까
    헝다 디폴트 공식화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채권단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헝다의 부실 경영과 무모한 확장 탓으로 돌렸다. 기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시장은 당국이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강력한 부동산...
    2021-12-10 15:14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이현우 권리찾기 유니온 부위원장은 “생명공학 연구직으로 일하며 수년 동안 근로기준법 밖에서 차별받아왔다”며 “5인 미만이라는 한 구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2021-12-02 05:00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하면 되고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2021-11-30 15:11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권 행사를 초래하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소급효 및 재심을 통한 구제를 허용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본권 보호 요청을 우선하도록 했다. 반면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는...
    2021-11-30 06:00
  •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다”며 “명단에 자신이 인지한 가해자가 누락됐는지 살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11-16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조선팰리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2021-11-14 09:37
  •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고지하고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나 행정지도에 비해 약한 규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모범규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규제의...
    2021-10-18 05: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시 사후구제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는 보호법과 다수의 개별법 간 상충하는...
    2021-10-05 18:34
  • 헝다, 500억대 이자 지급 불투명...외국 투자자들 행동 나서나
    헝다, 500억대 이자 지급 불투명...외국 투자자들 행동 나서나
    중국 정부가 헝다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처리에서 중국 은행 및 역내 투자자 등 자국 우선의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WSJ는 헝다그룹의 역외 채권 보유자들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보유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헝다그룹의 일부 자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역외...
    2021-09-29 14:06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졌지만, 현시점에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법 제도가 우리나라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
    2021-09-27 14:30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끝내 고집하며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
    2021-09-27 10:54
  •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30일 블라인드'는 업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요청이 들어온 리뷰에 한 해 30일간 해당 리뷰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업주가 리뷰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이후 작성자가 동의하면 해당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복원된다.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업주는 리뷰글 작성자와 합의를 해야...
    2021-09-13 17:26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09-10 16:32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ㆍ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리침해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데, 두 정당만 논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2021-09-09 17:32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 핵심은 허위뉴스 손해배상 결정이 나도 500만 원 정도라 언론이 심각한 인식이 없고 시민이 피해만 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0년 전에는 건당 2000만 원씩도 나왔고,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건 300건도 안 되는데 60~70%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이라 언론중재법이 시민 구제를 못 한다”고...
    2021-09-08 16:15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2021-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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