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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국민통합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2022-02-24 10:47
  • [포토] 송영길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
    [포토] 송영길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2-24 09:27
  • 이재명 “윤석열 정권교체, 정의 아냐…李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 구성”
    이재명 “윤석열 정권교체, 정의 아냐…李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2022-02-14 11:24
  •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또 “누가 당선되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권력구조를 누리다가 측근이 똑같이 부패와 전횡을 일삼고, 똑같이 실패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희망은 다시 5년, 10년 뒤로 후퇴한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나와야 탐욕스러운 정치구조를 바꿀 것인지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대통령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22-02-10 18:25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선발 과정 등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진 법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형사소송 전문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세 가지 불합리한 점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한 사건의 경우 30일이라는 항고기한이 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2022-02-07 16:37
  • '토론 수용' 애타게 기다리는 김동연 "윤석열 후보 답 기다린다"
    '토론 수용' 애타게 기다리는 김동연 "윤석열 후보 답 기다린다"
    김 후보가 제안한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등 주요 경제정책 △미래를 책임질 청년 문제 △권력구조 개편 등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주제도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론회에서 눈살 찌푸리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본인과 가족 문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2022-01-27 09:15
  • 이재명, 김동연과 양자토론 수용…윤석열·안철수는 미정
    이재명, 김동연과 양자토론 수용…윤석열·안철수는 미정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 권력구조 개혁 등 과제 중심의 논의"라며 "정책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설 연휴 중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TV토론 외에도 유튜뷰를 통한 송출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2022-01-26 16:50
  • 안철수 "체육인과 함께 한국 체육의 새로운 토양 만들겠다"
    안철수 "체육인과 함께 한국 체육의 새로운 토양 만들겠다"
    이어 "사건 사고가 터지면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체육인들의 총의를 모아서 체육 거버넌스 구조를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시너지에 관해선 "체육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나누는 진영의 논리와 권력투쟁으로 여기는 인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2022-01-25 16:04
  •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치 구조가 그분들을 배제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수자인 거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라며 "절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저희가 살아온, 애써온 이 길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도록 하는 길"이라며 "시민들에게...
    2022-01-24 13:45
  • 안철수 "차기 정부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와 유능한 정부"
    안철수 "차기 정부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와 유능한 정부"
    그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정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안 후보는 "유능한 내각의 첫걸음은 내각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책임총리와...
    2022-01-20 15:25
  • '김건희 미투' 논란, 無사과 지적에…윤석열 "이미 서면으로 사과했다"
    '김건희 미투' 논란, 無사과 지적에…윤석열 "이미 서면으로 사과했다"
    대선 코앞에서 약간 뜬금없다"며 "권력구조가 논하고 있는 개헌 방향은 대통령 권한 축소다. (임기 단축이라고는 하지만) 5년을 사실상 8년으로 가자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네거티브전으로 흐른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대가 지난 6월부터 엑스 파일을 운운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해대니, 그걸 하지...
    2022-01-19 16:21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병석ㆍ이재명 "개헌, 합의된 부분부터 하자"朴 "정권 노선ㆍ대선 탓 35년 지연"ㆍ李 "누군가 손해 봐 합의 불가능"다만 권력구조 개편은 온도차…朴 "의원내각제"ㆍ李 "대통령제 문제 아냐"朴, 자신 주도한 국민통합위조차 권력구조 개편 소극적이라 토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2-01-06 17:12
  • [신년인터뷰] 김난도 교수 "코로나가 기름부은 나노사회 블루...공동체 복원해야"
    [신년인터뷰] 김난도 교수 "코로나가 기름부은 나노사회 블루...공동체 복원해야"
    ◇엑스틴 세대, 소비 중추 세력이자 메타버스의 티핑포인트 최근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소비권력층은 MZ세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소비의 양적 규모나 질적 파급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X세대”라며 이들을 ‘엑스틴’으로 명명해 소환한다. 1965~1979년생인 X세대 중 ‘엑스틴’은 1970년대생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teen)...
    2022-01-04 05:00
  • [사설] 뜬구름 잡은 文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코로나 위기에서의 ‘K-방역’ 성공 등을 꼽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 극복이 첫째로,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앞장서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가를 개척하고, 더...
    2022-01-04 05:00
  •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그는 "올해는 정치일정에 따른 현 정부와 신정부 간 권력전환의 시기이지만, 이에 더해 코로나가 판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산업·사회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 해소를 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우리 경제가 종전 경로로의 단순...
    2022-01-03 16:1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2022-01-03 11:13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줄을 서려고 경쟁을 벌이는 기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CEO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힘을 실어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22-01-03 06:00
  •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전임 대통령 불행에 "제도 아닌 관리의 문제"권력구조 재편 이견으로 실패한 전면개정 겨냥"방향 바꿔 미국처럼 합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총리 국회추천제는 일축하며 "진영 안 가리고 인재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헌법 전면개정이 아닌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개정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2021-12-30 12:59
  •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수차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이 ‘감방살이’를 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도 아닌 것이 됐다. 권력 구조를 다루다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강력한 청와대’로 변해갔다. 당선자가 원하지...
    2021-12-30 05:00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권력 기관(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적인 역량 강화도 장점으로 꼽았다. 공수처 출범 1년. 국민들의 기대는 깡그리 사라졌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바빴고, 모호한 태도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켰다. 굵직한...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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