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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2022-12-19 21:21
  •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정부 권고안에 따라 근로 시간이 주 단위가 아닌 연·분기 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IT업계 개발자 A씨는 업무강도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업종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52시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일부 업체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근무 강도가 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용되는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안그래도...
    2022-12-18 17:06
  •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이번 하원 특위는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해 법무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이 같은 권고 사안을 작성하고 우리가 밝혀낸 사실들과 연결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19일 의회에서 최종 회의를 거쳐 21일 일반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고안은 법적 효력을 갖진...
    2022-12-18 09:30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미팅 형태로 진행된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2022-12-15 17:30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연장근로 개편이다. 연구회가 12일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2022-12-15 14:00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연구회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고 일의 성과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한다”며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주 5일·9시 출근·6시 퇴근’에 맞춰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 늘어나니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뜻으로...
    2022-12-14 16:41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상황 유동적 대응, 생산성 향상” VS “중소기업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연까지 늘리라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2022-12-13 18:14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2-12-13 16:45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2022-12-13 12:19
  •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은 보완 필요”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은 보완 필요”
    중소기업계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2022-12-12 17:40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이에 전수한 금융위 지속가능금융과장은 "신뢰성, 투명성을 높여서 ESG평가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권고안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공고안을 기반으로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과장은 "ESG평가에 필요한...
    2022-12-1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2022-12-11 08:59
  •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또 조직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ESG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TCFD 권고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6 10:26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2-12-02 08:52
  •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2022-12-01 20:59
  •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난 2017년 권고안을 통해 각 기업·기관이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 이를 조직의 위험 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4000여 개 이상의 기관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국내 여러 정부 부처 및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2-11-24 10:23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12월 발표되는 권고안은 임금체계·근로시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기에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대립이 큰 정책과제는 해고요건 완화, 파견 허용사유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2022-11-15 13:56
  • 전자레인지 표시용량, 실제 사용가능 용량 차이…“개선 필요”
    전자레인지 표시용량, 실제 사용가능 용량 차이…“개선 필요”
    12개 브랜드 판매업체는 권고안을 수용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매직쉐프, 스콘, 씨엔컴퍼니 등 3개 업체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디마인, 매직쉐프, 캐리어, 쿠잉 등 4개 제품은 가용용량뿐만 아니라 최대용량도 18ℓ 수준으로 표시용량(20ℓ)보다 적었다. 디마인, 캐리어 등 2개...
    2022-10-27 13:41
  •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은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구청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선 8기를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고 지난 9월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 성동구는...
    2022-10-26 15:26
  •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택배사와 간담회를 이어온 결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직스로부터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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