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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부사관,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 희망…창군 이래 최초, 가능할까?
    남성 부사관,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 희망…창군 이래 최초, 가능할까?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 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육군이...
    2020-01-16 13:23
  •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없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의원들은 오후 7시쯤 정족수 150명을 넘겨 본회의를 시작해 9시47분 끝났다.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2020-01-09 22:10
  •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의 법적 요건을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병사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있었지만...
    2020-01-09 21:56
  • 군복무 병사 ‘영창’ 징계 사라진다…군 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군복무 병사 ‘영창’ 징계 사라진다…군 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했다....
    2020-01-09 20:27
  • 민주당 인재영입 3호에 김병주 前 육군 대장
    민주당 인재영입 3호에 김병주 前 육군 대장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3호 인사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역임 대장 출신 인사의 민주당 입당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2일 4·15 총선을 앞두고 한미 군사안보 동맹 전문가인 김 전 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대 원종건 씨에 이은 3번째 영입인사다....
    2020-01-02 11:15
  •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40여구 발견…법무부 "신원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40여구 발견…법무부 "신원 확인 중"
    시민군 등 5·18 관련자들과 민주화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시신들이 5·18 행방불명자와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장관 대행은 시신 발견 소식 뒤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대행은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0 17:16
  •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면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시절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일부와 청탁금지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9-11-28 11:14
  • 인권위 "軍초급간부 연 20여명 극단 선택"…조사 돌입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군 초급간부들이 자해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또 분석된 사고 원인을 토대로 보훈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수사기록과 신상관리 및 상담 시스템, 보훈보상 실태 등을 조사한 후...
    2019-11-26 14:47
  •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에 대해 결론적으로 인사실패였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포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2019-11-01 18:07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2019-09-24 19:13
  • 이종석, 스스로에게 실망만 하던 시기 있었다 "늦은 걸음으로 돌아가겠다"
    이종석, 스스로에게 실망만 하던 시기 있었다 "늦은 걸음으로 돌아가겠다"
    이종석은 SNS를 통해 팬들에게 드라마 종영 소감과 함께 입대 전 인사를 전했다. 해당글에는 "차은호를 만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꺼내놓는 방법을 알게됐다"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만 하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며 드라마를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점점 더 그리워지겠지만 조금 늦은 걸음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겠다...
    2019-08-02 02:12
  •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군은 2016년 A 씨의 단기복무 하사 임용 무효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A 씨에 대해 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A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2019-06-16 09:00
  • 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기득권·사익 내려 놓아야”
    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기득권·사익 내려 놓아야”
    또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희생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한다”며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2019-06-06 10:37
  • [기업회생 보고서]'폐광의 유산' 동강시스타, '정치권 악연 끊고'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폐광의 유산' 동강시스타, '정치권 악연 끊고' 새출발
    이런 구조는 낙하산 인사에 더욱 취약하다. 윗선의 입김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동강시스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잠시 몸담다가 떠나는 곳에 불과했다. ‘손절’은 굉장히 빨랐다. 동강시스타의 지분이 100% SM하이플러스로 이동되자 강원랜드는 콤프 지원을 끊어버렸다. 군과 협의 끝에 콤프...
    2019-05-15 05:00
  •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아울러 국회는 △임기를 마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직과 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6·25전쟁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고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5만5748명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019-04-05 15:42
  •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국민의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2009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7월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등을 신설했다. 인원도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2019-04-04 18:53
  • DB그룹ㆍ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업 상반기 공채 진행
    DB그룹ㆍ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업 상반기 공채 진행
    공통 지원자격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며 연령 제한은 없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 직무면접, 종합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임용 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4일부터 11일까지...
    2019-04-02 09:54
  • 문성혁 청문회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 집중 질의
    문성혁 청문회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 집중 질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장남이 기준보다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유효기간이 지난 공인영어 성적표를 제출했음에도 한국선급에 합격했다며 채용 특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문 후보자는 “전혀...
    2019-03-26 16:04
  • 이철희 의원 "황창규 회장, 로비사단 위촉 운영에 전권행사"
    이철희 의원 "황창규 회장, 로비사단 위촉 운영에 전권행사"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정·관·군·경 인사 14명 경영고문 위촉해 20억 원 규모의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9-03-25 09:53
  • 이철희 “KT황창규, 정·관·군 자문료만 20억…‘로비’ 대가 ‘가장 취업’”
    이철희 “KT황창규, 정·관·군 자문료만 20억…‘로비’ 대가 ‘가장 취업’”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출신, 전직 고위 장성과 경찰 인사 등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며 이들을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KT경영고문’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2019-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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