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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2021-06-07 14:47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2021-06-07 14:05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을...
    2021-06-03 11:00
  • 공군 부사관 "하지 마시라" 절규했지만…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한 軍
    공군 부사관 "하지 마시라" 절규했지만…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한 軍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03 10:57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2021-06-03 07:43
  • 군 검찰, '성추행' 공군 부사관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군 검찰, '성추행' 공군 부사관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후 하루나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2021-06-02 16:56
  • 샤오미 “미국 법원, 국방부 블랙리스트 삭제 최종 판결”
    샤오미 “미국 법원, 국방부 블랙리스트 삭제 최종 판결”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은 1월 국방부가 샤오미를 ‘중국 공산당 군사기업(CCMC)’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샤오미 주식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제한했던 조치도 해제됐다.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 FTSE 러셀은 샤오미를 자사 지수에 다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식에 전날 홍콩증시에서 회사 주가는 전 거래일...
    2021-05-26 11:09
  •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납품업체 H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계약을...
    2021-04-25 09:00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2021-04-15 11:01
  •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 바고 지역서 최소 82명 사망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시위대도 소총 무장군사법원, 장교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선고도 미얀마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최소 82명이 사망했는데, 시위 현장에 군부의 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치범지원연합(AAPP)을 인용해 지난 8일 미얀마...
    2021-04-11 15:44
  •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또 “5G와 AI가 가전제품의 산업 표준이 되고 있다”며 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군사적 연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샤오미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며 완전히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임기 막바지였던 1월 14일 샤오미 등 중국 기업 9개사가 중국...
    2021-03-13 19:14
  •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1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를 존중하지만, 지난달 우리가 집권했을 때 세운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선거를 시행할 것이고,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군부를 규탄하는...
    2021-03-12 10:40
  •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진 지 하루만인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법원 심리에 참석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전날 기준 한 달 간 최소 30명이 군경의 총격과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미얀마에서는 전날 사망자가 최소 18명이 발생한 ‘피의 일요일’ 비극이 벌어졌다. 다만 양곤, 만달레이 등 9개 도시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9명...
    2021-03-01 16:40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1-02-25 15:28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25 10:59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2021-02-17 14:21
  •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지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2021-01-22 17:26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2021-01-14 17:55
  • 이란 억류된 '한국케미호' 구한다…청해부대 최영함 호르무즈해협 인근 도착
    이란 억류된 '한국케미호' 구한다…청해부대 최영함 호르무즈해협 인근 도착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 나포한 이유에 대해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나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때마다 해협...
    2021-01-05 08:56
  •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는 런던에 구금돼 있는 동안 심각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서 “미국 송환 시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어산지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송환을...
    2021-01-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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