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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2별관을 쓰기로 했으며 이동하는 근무자는 280여 명이다. 비어 있는 시설본부 건물에는 합참 일부 부서가 옮겨간다. 군사지원본부, 전력기획부, 전투발전부, 민군작전부...
    2022-04-25 16:07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018년 피해자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A 대령을 무죄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2022-03-31 13:02
  •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방해 표현 자제해야"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방해 표현 자제해야"
    민 의원은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신청사, 국방시설 본부, 군사법원, 합동조사단, 국방홍보원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단순 합계할 경우 1조 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어제도 거의 5000억 가까이는 들 것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안보 공백을 지적하며...
    2022-03-23 09:59
  • [우크라이나 침공] 러 “푸틴 죽어라”표현 허용한 메타 형사처벌 추진
    [우크라이나 침공] 러 “푸틴 죽어라”표현 허용한 메타 형사처벌 추진
    이와 함께 러시아 검찰은 법원에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방수사위원회에도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메타는 증오 발언에 대한 감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러시아 침략자에 대한 죽음”과 같은 표현이나 푸틴 대통령, 알렉산더...
    2022-03-12 15:54
  •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왜 범행했나’ ‘미리 계획했나’ ‘송 대표에게 미안한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표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전 7시쯤 주소지로 등록된 고창군 심원면의 한 투표소에서 호송 경찰관의 감시 아래 투표를 실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에서 고창까지 동행했고 투표를 마친...
    2022-03-09 18:13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2022-03-04 10:57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2022-01-27 17:00
  • [인포그래픽] ‘금싸라기’ 서초 우면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인포그래픽] ‘금싸라기’ 서초 우면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면동 외에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일대 25만㎡와 파주시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2022-01-14 18:45
  •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된 구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천 서구 마전·불로동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도사리 등이다. 파주시는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등이 보호구역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2022-01-14 15:58
  •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2022-01-11 15:23
  •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2021-12-28 16:23
  •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2021-12-27 18:55
  •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이달 31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2021-12-27 18:40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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