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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2023-05-16 15:10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전ㆍ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고 재차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2023-04-22 08:00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풀려난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4-01 17:03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미국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동맹국들이 더욱 밀착하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한국에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전고등법원의 최근 판결도 한일 관계가 진전 중인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작년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역대 최다인 70여 발...

2023-03-06 20:06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고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09 17:01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2022-12-16 10:48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에 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 선출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2022-11-30 11:18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앞서 장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첫 번째...

2022-11-28 13:19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께서...

2022-11-19 02:58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11-18 23:05
[포토] 드디어 베일 벗은 '이재명의 남자' 정진상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1-18 18:01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나선 김병주, 설훈 의원은...

2022-10-28 10:47
[특허, 톡!] 사 ‘노키아’ 주생 ‘오포’…죽은 노키아가 산 오포를 도망치게 하다

남아 있는 촉나라 군사보다 공명의 목상 또는 지략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처럼, 청산기업도 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자산보다 특허 등 무형자산이 더 가치를 발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의 최강자였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화기 사업을 접고 통신장비 회사로 남은 노키아의 경우도 그렇다. 노키아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중국 스마트폰 회사인...

2022-10-25 05:00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22 09:51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이어 18일인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탄 사고 관련해 쭉 얘기를 하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며 "내 뉘앙스가 그랬나 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찾아봤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2022-10-18 14:13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2022-10-17 17:42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2022-09-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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