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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1심인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3월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구조를 위한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2023-11-11 06:00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2023-10-11 20:1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정책도 EU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2023-10-05 05: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2023-09-26 05:00
  •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고 원인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단에서 한 것은 입건 전 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023-09-04 16:59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2023-09-01 21:28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지난해 7월 1일 군사법원법이 바뀌며 ‘3대 범죄’는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수사절차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정황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왜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사건에는 장관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관리관도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2023-08-21 16:46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2023-08-17 20:48
  •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2023-08-14 16:37
  •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2 10:07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이에...
    2023-07-17 15:0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한 국가나 국가의 대표를 다른 나라의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동결된 자산을 처분해 재건 비용으로 쓰는 것은 국가면책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자산을 투자하는 방안과 이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뜻밖에 번...
    2023-07-06 05: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3월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05 17:32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06-08 06:00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날 선임들과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의 한 계곡을 찾았다. 당시 조 하사는 선임들의 제안을 몇 차례 거절했지만, A 중사와 B 하사는 “심심한데 같이가자”, “남자답게 놀자”며 조 하사를 데려갔다. 조 하사는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 두 선임도 조 하사가 물을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2023-05-17 16:09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2023-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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