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단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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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中企 비정규직 정규 전환시 10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은 15~29세 청년(군복무시 35세까지)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몰 종료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2017-08-02 15:39
군복무 단축,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오히려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입장 팽팽!

"징집 가용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복무 단축은 당연한 수순이다.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하고 상비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인 전투인력을 강화하는 게 맞다." "갈수록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최소한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 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2017-07-20 10:30
군복무 단축, 21개월→18개월로 추진…네티즌 "차라리 복지 개선해야" VS "청년층, 허송세월 덜 보낼듯"

하지만 군복무 단축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군복무는 21개월이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군복무 단축 시키면 몇 십년 후엔 나라는 누가 지키나?", "군복무 기간 단축보단 오히려 국군 장병들 복지나 개선해 주면 안되려나", "공약을 지키는 건...

2017-07-19 16:38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감축(50만 명)이 시행된다. 아울러 장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이 추진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부족 병역자원은 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간부 확보 체계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근본을 흔들 수 있는...

2017-07-19 14:00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강한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군 현대화 및 정예 강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 갈수록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국방계획상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돼 사병수는 줄이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5조원이 안돼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군 복무단축과도 예산상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26 11:41
국정기획위,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위한 중·장기 병역 수급대책 준비 지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병무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에 대비해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계층인 고위공직자와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차단키 위한 병무청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병무청 업무보고...

2017-06-15 14:24
‘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이와 함께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이미 폐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개편해 각...

2017-05-28 09:54
[니톡내톡] 문재인, 군 복무 단축 추진…“북한위협 심해진 상황, 군복무 단축 반대", "방산비리 잡으면 군복무 단축 문제없어"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11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현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로 인한 병력수급에 대해서는 부대편제 개편과...

2017-05-12 09:47
문재인 측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이어 “병사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며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를 추가 설치하고, 복무중 부상·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되게 하겠다”며 “군 인권 전담 보호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2017-05-03 12:04
문재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여군 비율 늘려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뜻을 전했다. 문 후보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군 장병 부모, 애인들과 대화’를 열어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방개혁 방안에도 (복무기간) 24개월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01 21:25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그러면서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ㆍ복지ㆍ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2017-04-23 15:59
한국당 부산 비전대회, 대선주자들 ‘文 때리기’ 공세 집중

군복무 단축 등 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김정은의 환상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문 전 대표다”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야당(민주당)은 완전히 정권을 다잡은 것처럼 하고, 완장을 차고 설친다. 장관을 누구누구로 하고 다 정해놨다” 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통해 문 전 대표와 “한판 붙겠다”는...

2017-03-22 16:5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⑦] 모병제 도입하고 복무기간 줄이고…‘군퓰리즘’ 횡행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서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 병역에 대한 공약은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선 병역 공약의 전면에 등장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등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2017-02-16 10:46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별 대담에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방인 미국에 더는 의존하면 안 되고 자기...

2017-02-09 10:54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 논란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2017-02-07 14:07
文, 안보관 비판 潘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문 전 대표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일부 대권후보의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 언급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아마 군대를 잘 안 겪어 봐서 그런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원래 국방 개혁안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해나가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로 멈춘 것”이라며...

2017-01-25 22:59
유승민 “군복무 기간 단축 못 하도록 병역법 고쳐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일부 대권주자들이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잇달아 내놓자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7-01-20 09:00
남경필 “문재인은 국민 불안하게 하는 후보”

남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가 언론보도 기준 38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지도자는 국방에 관해서 만큼은 원칙이 필요하다”며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오랜 시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정제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01-19 17:35
문재인 측 "軍 복무기간 1년 단축 공약 보도, 사실 아냐"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은 얼마까지 단축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답했다.

2017-01-18 20:00
문재인 "군 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 가능"

문 전 대표는 모병제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는 통일...

2017-0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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