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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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정종섭에 화력 집중… ‘부동산 규제완화’ 최대 쟁점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시간강사로 출강한 의혹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사외이사 등으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대해 치열한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서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본인 저서 및...

2014-07-08 10:00
정청래 "정종섭 軍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활동" 의혹 제기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동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있다"며 "그런데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즉, 현역군인이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시간강사 활동까지 한...

2014-07-06 09:57
한민구 2기 내각 청문회 ‘첫 합격’… 앞으로가 ‘가시밭길’

‘북풍공작’ 연루, 사돈회사 고문 특혜,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입 자금의 부적절한 출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두 명 외에도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 사외이사 고액 보수 수령, 논문 5건 중복게재 의혹 및 군법무관 복무 중 석·박사 과정 문제, 4.3제주항쟁

2014-06-30 08:59
정청래 의원 맹비난 한 김진태 의원, 과거 경력 살펴보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으로 복무 예비역 (대위)전역 후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과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92년부터 20여년간의 검사생활 중 절반 가량을 공안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춘천시에 출마해...

2014-04-14 13:55
[김병준의 말]국정원, 그리고 다시 보는 ‘어 퓨 굿맨’

증인석에 앉은 그를 애송이 군 법무관이자 변호인인 캐피 중위가 심문한다. 이들 두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 피살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기로 했다는 말이 거짓 아니냐? 경멸하는 눈으로 재판정을 노려보며 모든 것을 부정하던 그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의 무례함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듯 격렬히 쏟아 놓는다.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지켜...

2014-03-18 10:48
“대학원 진학해 공정거래법 연구할 것”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등 모두 서로 다독였던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군법무관으로 입대를 계획 중이다. 추상적으로 품고 있는 꿈을 군복무 기간 중 구체화시킬 생각이다. 그는 “1등으로 수료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난다. 기쁨 반 부담 반이지만 기대하는 눈이 많기에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4-01-21 10:07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차이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에 상근 등 군 복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전역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2013-08-14 09:45
서강윤(대한항공 고문)씨 별세

▲서강윤(대한항공 고문ㆍ前국내홍보담당 상무)씨 별세, 홍택(군법무관) 용택(경희대 약대 박사)씨 부친상, 유민정(서울백병원 수련의)씨 시부상 = 16일 오후 7시50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장지 강원도 원주시 충효공원묘지 ☎02-2227-7500

2012-07-16 22:53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서석희 변호사·유진희 교수

서석희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5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후 군판사, 군검찰관 등을 거쳐 19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심판행정팀장, 카르텔정책과장, 시장분석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유진희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박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서강대 법학과...

2012-03-27 10:54
자유기업원 신임 원장에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1955년 울산광역시 출생으로 1980년 군법무관에 합격해 1982년 법무참모로 부임했다. 이후 1991년 9월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했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를 개업하고 1995년부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도서 ‘자유의 적들’을 발간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얻었다. 전 원장은 “자유기업원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파의 허브 역할을...

2012-03-23 18:10
트위터가 뽑은 최악의 정치인은?

지난 달 소설가 이외수(@oisoo) 씨가 강 의원의 군법무관 시절 폭행 사건과 관련된 트윗을 남겼고, 이는 2000건이 넘는 리트윗이라는 연쇄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정 여론은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여옥, 이상득 의원 등도 '워스트...

2012-03-13 14:04
국방부, 내년 4월 로스쿨 출신 법무관 뽑는다

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1일 내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출신 선발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쿨 출신들은 내년 4월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국방부는...

2011-11-21 11:23
[2011 변호사 법률상담 ] 특수부 출신의 기업형사 전문가 유성열 변호사

∇ 유성열 변호사 1988년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199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년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 법무관 2000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2002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200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7년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 과정...

2011-10-04 18:13
퇴직 판ㆍ검사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못해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재직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이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2011-05-11 06:38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통과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수...

2011-04-25 17:18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의결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011-04-22 17:16
군 법무병과 첫 여성장군 배출…25명 승진

군 법무병과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정부는 20일 육군 인권과장 겸 법무실장 대리 이은수 대령(여.46.법무56기)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장성 25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에서는 연합사 부참모장 권태오(3사13기), 국방정책기획관 류제승(육사35기), 합참 작전기획부장 박남수(육사35기), 육본 인사참모부장 방원팔(육사35기) 소장이 중장으로...

2011-04-20 17:14
[부음]김일동(한수원 건설처장)씨 별세

△김일동(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씨 별세, 김재현(군법무관)씨 부친상, 한규용(STX중공업 상무) 전지영(한국은행 경남본부장) 태재완(신송테크놀로지스 이사)씨 처남상 = 12일 오후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631

2011-01-13 13:21
군미필 안상수 “전쟁나면 입대하겠다”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입대해서 싸우겠다”고 29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도층의 병역 미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대표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뒤 훈련 중 지병 악화 이유로 퇴교한 바 있다.

2010-11-29 14:38
김황식 "총리직 고사했던 이유는 병역문제"

김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인 자신의 부동시(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 발견에 대해 "(1972년) 3월 사법고시 합격하고 군 법무관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체검사를 받기에 앞서 안경을 바꾸려고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했는데 (안경점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짝눈이 이렇게 심하냐'고 문제를 제기해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설명했다.

2010-09-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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