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고의적으로 한국당을 ‘패싱’한 밀실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여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고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여 투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동료 의원을 지켜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홍 대표와 합심해 대여 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 패싱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방송법 개정 때는 ‘한국당 패싱’ 없다”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까지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고, 언론도 제 역할을 다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과방위는 ‘최전선’에 섰다. 한국당이 여당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교체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부처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는 377건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
이른바 ‘한국당 패싱’ 문제에 대해서는 “패싱이 아니라 그러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며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자기들끼리 국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정부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그건(핵잠수함)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소 경색국면이던 여야 협치정국에 단비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발동이 걸린 만큼 협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며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국회 정무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진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 오죽했으면 야당과 더불어 여당까지 무뎌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패싱’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질타했을까.
심의절차 종결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보는 등 면죄부 의혹이 짙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문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자왕 혼선 때문에 한국은 많은걸 잃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했던 군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호를 공해상에 타격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데...
‘J노믹스’ 엔진으로 발탁됐지만
당청과 세율인상 불협화음으로
한때 ‘김동연 패싱’ 논란의 중심
보유세 논란·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신발언 쏟아내며 제 색깔 찾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 수장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김동연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안보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 가운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김 의원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가 패싱인가”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이틀째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는데 대해 “말로만 안보·보수정당인 한국당, 국민이 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보는 것도 한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안 대표는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외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데, 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도 찾았다. 안...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28일 북한의 2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후 무려 열흘만에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두 정상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새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