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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여야가 함께 참석한 5차례의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가 입법의 기초가 됐다.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 우려로 인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성과는 기대를 한참 웃돌았다. 법 제정 이후 10년, 중견기업이 이뤄낸 성취는 눈부실 정도다. 중견기업 수는 2011년 2743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428조 원에서 853조 원, 고용은 93만 명에서 159만 명, 수출은 659억 달러에서...
    2023-04-25 05:00
  •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민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이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 국장이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비전 실현 계획 및 R&D 지원 전략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환경부...
    2023-04-24 17:52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함에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
    2023-04-19 14:43
  •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제3지대 출현...“변화 요구 현실이 됐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성찰과 모색) 준비모임은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부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4-18 15:53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갈 수 없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같이 밝히며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 요구가 판단돼야 한다.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병코드를...
    2023-04-18 14:55
  •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위협, 핵공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핵우산이라는 개념과 확장억제라는 기능,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과 미국에서조차도 얘기되고 있는...
    2023-04-17 14:21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순환자원 국회토론회 참석 △생물다양성 원조사업 현지실무자 초청 연수 실시(석간)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R&D 혁신위원회 참석, 17:30 야구장 일회용품 사용저감 자발적 협약식(잠실야구장) △민·관 협력으로 환경현안 해결, 녹색산업 선도 △야구장 내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2023-04-16 09:02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중앙대 약학댁학 명예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약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습득한다”며 “정부나 대한약사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해 일반인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2023-04-13 15:02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2023-04-12 12:18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2023-04-12 10:00
  •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CRPS환자만 장애로 진단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의 등급을 질환의 중등도에 따르지않고,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약화, 관절구축)에 따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리 극심해도 근력약화...
    2023-04-11 16:04
  •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유희동 기상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기후는 지구평균보다도 높은 속도로 변화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0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4.88도였다. 20세기 평균보다 0.98도 높은 수준이다. 지구 평균온도1도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00년에서 100년으로 줄었다. 유 청장은 "1912~2020년 한국 연평균...
    2023-04-11 14:34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에 이어 K팝, K게임 등 이른바 'K-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2023-04-10 16:33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의료기관 수은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녹색산업 관련기업 방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 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 효과 확인 △인공지능·가상모형을...
    2023-04-09 08:39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절차와 전례를 알면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협상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공천을 잘...
    2023-04-07 13:43
  •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시연회를 벌이고 정책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 이용 피드백 수집에도 나섰고, 과기부·교육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은 개별적으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활용방안을 고민했다. 준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도 관련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적인 활용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2023-04-03 17:3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단됐던 간담회·토론회 일정도 재개한다. 복지부는 앞선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과 합계출산율이다. 먼저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전제인 4.5%에서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기본전망보다 5년 미뤄질 것으로...
    2023-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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