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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한 전 비대위장 같은 경우 이미...

2024-04-29 13:16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5:02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후 천 실장은 국회에서, 홍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 일정 소식을 전했다. 이번 회담은 약 1시간가량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더 길어지면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핵심은 의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러 영수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2024-04-27 07:0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024-04-26 17:24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죠. 다만 유류분을 규정한 몇 가지 민법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고인의 형제자매는 사전 증여를 약속받지 않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죠.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2024-04-26 16:43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지위로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 운동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명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2024-04-26 15:44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앞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의제 조율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2024-04-26 11:08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한국은행이 전날(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GDP가 전년 대비 1.4% 성장한 이후 최고치"라며 "현재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2%대 중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내수 부진에 대한...

2024-04-26 10:00
이재명 "일단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 만나겠다"

신속하게 일정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오랜만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민생 현장의 서먹한 현실을...

2024-04-26 09:33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2보]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중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것과 관련한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선 "이...

2024-04-25 19:55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2024-04-25 16:4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2024-04-25 13:34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4-04-25 06: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2024-04-24 16:36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2024-04-24 05: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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