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임에도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이 공조해 국감도 패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미제출,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 정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가는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날 국회에 출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지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것 자체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여가부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라 퇴장한 후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빚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국회 동의 없는 장관으로 임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탈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은 문제없다는...
계속된다면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라고 벼르면서 부결을 당론을 채택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임명했다.
다만 김행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도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은 점 때문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의혹 등을 총망라한 극심한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법률상 청문 기한이 지났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연장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정회한 상황에서 다시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겪은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도출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에 따라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휴일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정치권에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또한, 국회의 후보 검증 절차 또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지만,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본회의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이어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올해 9월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달 4일까지였다. 하지만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경과보고서는 정부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섰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당시에는 ’...
김행 “코인으로 돈번 적 없어”유인촌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두 후보자는 각각 가상화폐(코인) 관련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키트리는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며...
김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경영에 참여헀던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와 관련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키트리는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며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한에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라며 "여가부의 업무는 하나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