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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2024-03-28 00: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2024-03-17 16:3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2024-03-04 16:1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2024-02-29 21:49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2024-02-29 18:4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2024-02-27 12:43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4-02-20 21:02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2024-02-20 15:54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2024-02-15 15:53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2024-02-15 11:28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2024-02-02 18:51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2024-01-30 15:46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024-01-16 15:21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2024-01-11 16:23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2024-01-10 15:17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2024-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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