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각 종 현안 및 하반기 국정운영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달 말께 이뤄질 국정 브리핑, 9월 원전 협의를 위해 예정된 체코 방문 등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 완화 입장을 유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일단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라며 "또 당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피머니 측에서 미정산 대금 규모나 향후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정보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티몬에는 직접...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의견을 병합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345명 중 군입대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1128명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을...
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언급한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안도 양사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의 그룹 장악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징후는 큐텐 해외 자회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구 대표가...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빠르게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은 모두 40곳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금 지연 사태가 터진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도서는 큐텐 계열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역시 큐텐 계열인 AK몰에 대해 구 대표가 직접 “정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일도 있다. 불길이 어찌 번질지 모른다는 위험천만한 신호가 이렇게 많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니가 뭐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곽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우리 법사위원회 권위와 국회 사무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법사위원장도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곽 의원의...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의대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으로,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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