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의 전자결제대행업(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사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이커머스가 대량 판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PG사 겸영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등에 대한 자금추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TF까지 포함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