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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

2024-06-11 15:17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상임위다. 내놓을 수 없다"며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것은 입법권과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2024-06-11 14:46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4-06-11 10:50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2024-06-10 20:55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열흘이 넘도록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71석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06-10 16:53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0 16:02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그 두 개(법사위, 운영위)를 포기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협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2024-06-10 08:5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2024-06-09 16:18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김 의원은 오히려 당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대표 역할을 맡아 당과 국회를 운영해봐야 하는데, 특정인이 연임하면 그것을 독점하고 당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중진의원들은...

2024-06-08 06:00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2024-06-07 19:03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 간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2024-06-07 15:25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2024-06-07 14:11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에 대해 국회 측은 "정보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2024-06-07 10:54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2024-06-06 16:27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2024-06-06 11:42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그에 따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따로 선출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2024-06-05 15:28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15:03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장관은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당시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 제4정조위원장으로...

2024-06-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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