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0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2024-02-18 18:00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2024-02-18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4-02-18 09:54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2024-02-16 10:30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기보다 높은 금리 등 애로 심각"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도입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2024-02-15 14:45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2024-02-14 14: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24-02-11 06: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뒤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응답률 1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2024-02-10 06: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으며,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2024-02-08 08:58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2024-02-01 13:2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특위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3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대외정책 분과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정부와의 협력, 폐광지역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연대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카지노 분과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발전계획과 해외 복합리조트 대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

2024-02-01 09:00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2024-01-31 17:36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2024-01-31 12:05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2024-01-30 11:14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2024-01-29 16:44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