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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채통합계좌를 기념해 주요 국제 금융인사들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와 함께 한국 국채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놓고, 1년 3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버리니 국제적 ‘양치기...
    2024-04-21 17:23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
    2024-04-21 09:00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동구 소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를 2029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2024-04-21 09: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2024-04-20 14:56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기로 윤...
    2024-04-20 06:00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에는 채상병...
    2024-04-20 06:00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2024-04-19 17:22
  •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李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李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단독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첫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10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된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각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2024-04-19 17:0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2024-04-19 15:07
  •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당초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1분기에 ‘제평위 2.0’을 출범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평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페이지 내 지역 언론 뉴스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전날에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이듬해인 2016년...
    2024-04-18 17:02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024-04-18 14:11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2024-04-18 05:00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4-04-17 17:08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17 17:05
  •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부 관계자, 원전 소재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2024-04-17 16:00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를 촉구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2024-04-17 15:03
  •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논의에서는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2024-04-16 17:15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2024-04-16 16:48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EU AI법, 전면시행 약 2년 남아...대비 필요해국내 AI 기본법은 국회 계류...“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2024-04-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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