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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예정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률적으로 2배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소송에 따른 환급도 대응해야 한단 조언도 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2019-08-15 11:23
  •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 터미널...
    2019-08-15 10:29
  •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원 돌파...올 상반기에는 패소금액↓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에 달한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019-08-14 09:48
  • [박병립의 중립, 직립] 100점, 현상 유지 힘드네
    [박병립의 중립, 직립] 100점, 현상 유지 힘드네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을 2.5%로 전망했다. 정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0.1~0.2%P 낮은 수치다. ADB는 지난해 9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가 12월엔 0.2%P 낮췄고 이번에 2.5% 조정했다. 예정처도 ‘2019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다. 이들 국내외 기관은 미국...
    2019-04-15 18:26
  • 또 떨어진 한국 성장률 전망…한은 2.6% 포기할까
    또 떨어진 한국 성장률 전망…한은 2.6% 포기할까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낸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춰 잡았다. ADB와 예정처 전망치는 앞서 발표한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 낮다. 예정처는 올해 상품 수출(통관 기준)이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월 전망 때 2.4%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로...
    2019-04-03 17:52
  • ADBㆍ국회예정처, 한국 경제 성장률 2.5%로 낮춰
    ADBㆍ국회예정처, 한국 경제 성장률 2.5%로 낮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경제전망’ 보고서 내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춰 잡았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정처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도 낮다.
    2019-04-03 10:42
  • 국회 예산정책처 “주택공시가격 5%P 오르면 종부세 68.6% 인상”
    국회 예산정책처 “주택공시가격 5%P 오르면 종부세 68.6% 인상”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5%포인트(P)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70% 가까이 올라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
    2018-11-30 13:16
  •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세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2018-11-06 15:48
  •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2018-11-06 14:55
  • 42.5兆 쏟았는데…고용창출 헛발질
    42.5兆 쏟았는데…고용창출 헛발질
    예정처는 일자리 정책 환경 관련 분석에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2018-08-20 10:22
  • “우리나라 ESG-투자 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8일 ‘경제동향&이슈’ 6월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ESG-투자 활용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2017년 국가 ESG-점수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58.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73.7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이 높다. 예정처는 “해당 기간 OECD 회원국의 ESG-점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0.2)에 비해...
    2018-06-28 11:03
  •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26억5000만 원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경안 편성 시 올해 3월 기준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 143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95개...
    2018-05-18 10:35
  • “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국회 예정처는 이날 ‘NABO 산업동향&이슈(제7호)’를 발간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 및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과거 100bp(1bp=0.01%포인트) 수준의 정책금리 역전 때 월평균 2조7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9% 안팎의 주가지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05-11 10:51
  • 국회 예정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3.0%”
    국회 예정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3.0%”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계 수입 수요 확대로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가계소득 여건과 심리개선, 정부 경제정책 등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2018-03-20 10:13
  •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428건이다.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개정법은 103건으로, 비용 추계한 39건에 대해서만 2022년까지 연평균 7999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예정처 분석이다. 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개정법은...
    2017-12-28 10:57
  •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 등 16개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평균 5조3000억 원, 2018~2022년 5년 동안 23조1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돌풍을 일으킨 전자담배 한 갑(20개비)당 매겨온 각종 세금이 1740원에서 2986원으로 오른 데 따른 세수 증가 전망치가 눈에 띈다. 예정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
    2017-12-20 10:14
  • “韓 서비스업-경제성장률 상관관계 OECD 평균보다 2.5배…투자 늘려야”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려면 서비스업에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소비와 투자가 GDP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7-12-12 13:50
  • “내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소비 수요 2900억 증가할 것”
    “내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소비 수요 2900억 증가할 것”
    국회예정처는 8일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업급여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생산 5305억 원, 부가가치 2083억 원, 취업 4786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이를 올해...
    2017-12-08 10:28
  •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상 시 5만2000명의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8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향후 5년 소득세 증가 전망은 정부 4조8000억 원, 예정처 4조 8800억 원으로 비슷했다.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으로 과표 구간은 다소 복잡해졌다. 법인세율은 1970년 중반부터 30년 동안...
    2017-12-05 10:59
  •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우량등급 기업 중심 지양해야”
    이에 예정처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2009년 실행 이후 제도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해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이 제도가 전체 온렌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은행의...
    2017-12-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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