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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그러나 징수결정액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납액은 800억∼900억 원대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과태료 기능이 약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2020-08-13 08:36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20-07-31 06:15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000억 원, 15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각각 0.9%, 1.5%였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2020-07-26 15:35
  •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0.1% 전망”
    26일 예정처는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을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수치는 정부(0.1%), 한국개발연구원(0.2%) 등과 비슷하고, 국제통화기금(-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1.2%), 한국은행(-0.2%) 등보다는 높다. 예정처는 2020∼2024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2.0%로 전망했다. 이는 2015∼2019년의 2.8%보다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향후 5년간의...
    2020-06-26 21:02
  •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 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7조6000억 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했고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 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했다....
    2020-04-26 11:56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 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0-01-12 13:42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이에 따라 예정처는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 나이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흑자 폭이 올해 42조9000억 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적립금은 올해 681조7000억 원에서 2028년 1055조9000억 원으로...
    2019-12-01 10:24
  • 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초에 200만 원씩 늘어
    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초에 200만 원씩 늘어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667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는 73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 원)보다 35조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2019-12-01 09:50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예정처도 이를 반영해 보험료율이 내년 3.20%, 2021~2022년 3.49%씩 오르고, 이후 인상률이 3.2%로 고정될 것을 전제로 추계를 작성했다. 정부 지원율은 올해만 실제 예산액을 반영하고, 내년부턴 13.9%로 고정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2019-11-26 13:04
  •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달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31조5000억 원, 2021년에는 41조3000억 원, 2022년에는 46조1000억 원...
    2019-11-10 13:53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공제(1조4000억 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9-11-03 14:12
  •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39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법인세는 5961억...
    2019-10-30 17:50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2019-10-28 18:52
  •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예정처는 지난달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2019-10-24 11:20
  •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2019-10-19 10:10
  •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 추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정처가 기금 수익률 3.7%를 가정해 소진 시기를 3년 앞당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익률 가정이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9-09-09 05:00
  •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였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2019-08-26 18:18
  •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2018 회계 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연말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 1~2개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 재정 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 장관 회의에서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2019-08-20 15:58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집주인 융자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2016년 목표 실적이 1200동이었으나 실제 융자된 호수는 61호에 그쳤고, 2017년은 1500동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61호에 불과했다. 특히 주거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인...
    2019-08-20 14:49
  •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확대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국세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2019-08-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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